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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성장으로 만드는 일자리, 활력 넘치는 민생 경제,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주민이 행복한 지방분권 등 - 10대 분야 95개 중앙 공약 및 시·도 공약 제시
○ 바른미래당은 5월 17일(목)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향한 올바른 개혁의 길을 위한 실천 약속을 담은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집 「희망 가득 바른 나라, 함께 하는 행복 미래」를 발간함.
○ 바른미래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한국정치의 낡은 틀을 깨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중심> , <지역・현장 중심> , <미래 중심> 의 정책을 근간으로 한 실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음. 이를 위해, 공정한 경제와 혁신 성장, 바로 서는 교육, 일과 삶의 균형,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생활비 절감으로 삶의 질 향상 등 10대 분야 95개 중앙 공약 및 17개 지역별 시·도 공약을 선보임.
○ 경제 분야에서는 세금을 쏟아 붓는 국가 주도의 성장이 아닌, 민간이 주축이 된 혁신 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는 타파하고,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분배 구조는 개혁하며, 중소기업의 고혈만 짜내는 불공정한 거래는 근절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을 담았음.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과학기술과 교육, 환경 및 에너지 정책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나라를 준비하는 고민을 공약으로 제시함. ○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 보육, 복지, 문화 등 전 방면에 걸쳐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음.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열심히 일한 만큼 휴식이 보장되는 나라,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로 나아가길 기대함.
○ 또한, 지방의 경제, 교육, 문화, 환경이 동시에 살아나는 정책으로 성공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고, 소외와 차별 없는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17개 각 지역별로 특화된 시·도 공약을 함께 제시함.
○ 10대 분야 정책 비전과 공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① 활력 넘치는 바른 경제・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 미래 - 기업규모별 규제 차등적용제도 법제화, 실패도 자산이 되는 칠전팔기 플랫폼 구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골목상권 전기료 20% 할인,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 지능(AI) 상권분석시스템 도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 등
②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 -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같은 자녀에 대한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및 부부 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우리 아이 무료아침식사 제공,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화, 공공형 실내놀이터・키즈카페 설치, 학교내 위해물질 측정기 설치 및 공공청정기 설치 의무화 등
③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친환경에너지 푸른 미래 -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체계 구축, 1억 그루의 도시숲 만들기, 초미세먼지 특별 대책 수립,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과학적 규명 및 근본 대책 마련,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폐지수거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등
④ 생활비 부담은 낮추고, 삶의 품격은 높이고 -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통신 복지 향상, 금연 실천하면 건강보험료 50% 할인,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가구 및 주거 빈곤 고령가구에 주거비 등 지원
⑤ 바른 나라를 이끄는 교육, 밝은 미래를 여는 교육 - 학생・학부모 교육정책 참여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과후 학교 체제 개편, 지역별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고교 무상교육 및 중・고교 무상교복 실현 등
⑥ 일상이 안전한, 걱정 없는 안심 미래 - (#Me too, #With you)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재난・재해 안전 등
⑦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된 미래 -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부여, 어르신 개인 간병비 Zero!, IoT 기술 기반의 미래형 어르신돌봄서비스 체계 마련, 어르신을 위한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 도입, 장애인 주거권・이동권・노동권 강화,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 보장 등
⑧ 황혼의 농어촌에서 해 뜨는 농어촌으로 - 2018년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오지・전통마을 기본 소득지원제 및 월급제로 농어업인 복지 강화, 고령농・여성농 등 맞춤형 영농지원, 중국어선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근절 등
⑨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이 대접받는 나라 - 군 장병 창업・취업 지원 확대,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안보 희생지역 및 접경 지역 보상 확대, 직업군인과 가족의 생활여건 향상 등
⑩ 주민이 행복한 지방 분권, 지방을 살리는 바른 정치 - 지방세 확충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동시 추진, 주민소환 대상에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포함, 14년째 동결된 이・통장 수당 인상 및 처우 개선
○ 공약집은 금일 바른미래당 홈페이지(http://bareunmirae.kr)에 게시될 예정임.
○ 바른미래당은 이번 정책공약집에 담은 비전과 약속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추진해, 6.13 지방선거가 경제성장과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고, 국민이 내일에 대해 희망을 가지며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도록 하겠음.
※ 별첨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집)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7-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집 희망 가득 바른 나라, 함께 하는 행복 미래 발간.pdf 20180517-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집 희망 가득 바른 나라, 함께 하는 행복 미래 발간(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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