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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17일 (목)

▫ 경기도 졸속추진 버스 준공영제로 노동법 등 각종 법위반 양산. 근로감독 필요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21일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 발족 외 1건
▫ 지방선거 슬로건 확정
▫ 제8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관련 브리핑
▫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집 희망 가득 바른 나라, 함께 하는 행복 미래 발간
▫ 민생특별위원회12 출범 발대식 주요 내용
▫ [논평] 김경수의 꼼수대응과 경찰의 확인불가, 환상조합이다
▫ [논평]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2주기, 여전히 여성들은 불안함에 떨고 있다
▫ [논평] 민주당 특검 의도적인 축소, 닭 한 마리인지 소인지 괴물 공룡인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 일자리 감소, 청년실업 증가, 물가상승은 J노믹스의 정책실패 합리적인 경제정책,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으로 경제선진화 기틀 마련해야
▪ 국가핵심기술 비공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산업경쟁력 보호 및 국익 증대 기대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한 보조교사 1만 6천명 증원 위해 268억원 추경 반영 필요
▫ 유치원 안전·환경 복지 보장 위한 발전기금조성 법안 국회 제출
▫ [논평] 민주평화당은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 서겠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
▫ 나라는 민주당에 맡기셨으니 호남은 정의당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 2018 산업대상 공로상 수상
▫ 5.18 광주항쟁,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한 진실에 놀라울 뿐 이제는 고통과 침묵의 시대를 끝내야
▫ 바른미래당 민생특별위원회12 출범 발대식 개최
▫ 강남역 살인사건 2년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들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
▫ SBS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으로 달라진 추경 최종본 제하 보도 관련
▫ [브리핑] 최석 대변인,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2주기 외 1건
▫ [논평] 여성위원회,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를 맞이하여
▫ 이정미 대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의당 호남선거대책 위원회 결성식 인사말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21일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 발족 외 1건
▫ [브리핑] 최석 대변인, 홍준표 대표 美 공개서한 관련
▫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05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기념
▫ 제9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신중하지 못한 제1야당 대표의 공개서한
▫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어르신 맞춤형 공약 (3탄)
▫ 2018년 추경안 소위심사 방향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경제 투톱 엇박자에 국민들은 분통만 터진다
▫ 홍준표 당대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 주요내용
▫ [전희경 대변인 논평] 일자리 재난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 보는 재미와 유익한 정보가 있는 『국회도서관 웹진』 창간호 발간
▫ 국회도서관, 5․18민주화운동 관련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회회의록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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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09.23. 13:31) █
◈ 국가핵심기술 비공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산업경쟁력 보호 및 국익 증대 기대
앞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이용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더라도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돼 보호받게 된다. 【윤한홍 (국회의원)】

-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지 불명확

- 윤한홍 의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과 기술을 육성·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래”

앞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이용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더라도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돼 보호받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지난 5월 16일,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특별히 보호하여 일반에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별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다.

특히, 최근에 고용노동부와 산업부가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부처 간에 다른 해석과 판단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해 산업부가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산업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 국가 간 기술 격차 감소 등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도록 하였다.

윤한홍 의원은 “이제라도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되어 참 다행”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과 기술을 육성·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문진국 의원, 박맹우 의원, 박성중 의원, 성일종 의원, 신보라 의원, 이종명 의원, 이철규 의원, 정갑윤 의원, 함진규 의원 등 10명(가나다 순)이다.

※ 별첨자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7-국가핵심기술 비공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산업경쟁력 보호 및 국익 증대 기대.pdf

※ 원문보기

【연결】국가핵심기술 비공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산업경쟁력 보호 및 국익 증대 기대

◦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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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감소, 청년실업 증가, 물가상승은 J노믹스의 정책실패 합리적인 경제정책,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으로 경제선진화 기틀 마련해야

• 국가핵심기술 비공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산업경쟁력 보호 및 국익 증대 기대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한 보조교사 1만 6천명 증원 위해 268억원 추경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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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