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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7월 3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꽉 닫힌 국회 앞에 또 다시 숙제가 주어졌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세 분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세 후보자 모두 사회 정의, 사회적 약자 배려,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는 분들이다.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면,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특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기존 대법관 임기 만료일인 8월 2일 이전에 임명될 수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걱정이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탓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야당 사정으로 아직까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달 넘게 입법부 공백을 방치한 국회가 사법부 공백 사태까지 초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원구성 협상 타결이 시급하다. 국회가 휴업 중이지만,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임무를 방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민생평화 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 민생평화 상황실은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고, 민생경제의 현장을 챙기겠다는 우리 당 의원들의 의지를 모은 것이다. 총 52명의 의원들이 소득주도성장팀, 혁신성장팀, 공정경제팀, 남북경제협력팀 등 4개의 현장점검반과 평화외교팀으로 나뉘어 민생과 평화를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직접 발로 뛰면서 민생과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비교적 순탄하게 시행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기대와 우려가 상존한다. 국민들의 삶과 기업 현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부 당국은 치밀한 현장점검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추가 인력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마련해놓은 일자리 함께하기 등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 그래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주문하셨듯이, 주거, 통신, 의료, 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일 포용적 성장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올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약 63조 규모의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 세계 주요국 간 무역 갈등이 연일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폭탄을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자, EU와 중국이 맞불관세로 대응하고 나섰다.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EU도 약 3000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민간기업과 힘을 모아 국내 자동차산업이 관세폭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에 반대하는 미국 GM 등 현지 자동차회사, 민간협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특정 국가들에 치중한 수출, 교역 시장을 다변화하는 중장기 전략을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문재인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2020년까지 상호 교역규모를 연간 2000억 달러로 늘린다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는 8일,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신남방 정책에 탄력이 붙기를 기대한다. 국회도 하루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관련 상임위를 통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 움직임,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 최우선 목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이루는 것이다. 경제에서도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의 세 전략을 더욱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저소득층 소득감소와 분배악화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당과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 가운데 하나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근로장려금(EITC) 확대이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와 연계하여 소득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도입 이후 조금씩 확대되어 왔지만 신청자격과 지급액 모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목적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소득요건의 경우 2014년 이후 5년째 오르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외벌이 가구의 소득상한액 연 2,1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85만원,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약 7만원에 불과하다. 월 7만원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하겠다. 차상위 계층 이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재산기준과 인적기준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 그리고 지급 금액을 저소득층의 소득지원과 근로 장려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 아울러, 지급 시기와 주기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의 9월에 일시 지급하고 있어서, 소득이 부족해 생계가 어려운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너무 크다.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주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수단이 마치 최저임금 하나뿐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근로장려금 확대 외에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위한 내용들을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최우선 반영하고, 규제혁신 5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3-원내대책회의-민생평화상황실 팀장 연석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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