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약탈적 대출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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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7월
	7월 3일 (화)

▪ 약탈적 대출 방지법 발의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찾아, 빅데이터 분석 등 신산업 발전 초석 마련
▫ 요양병원서 생활·요양 환자 10명 중 1명 입원 불필요
▫ 위례선 트램 차질 없이 추진해야
▫ 10대 기업, 10년 새, 10조 원 넘는 전기료 혜택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야
▫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법 발의
▫ CulterNEXT2.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의 과제와 전망 개최
▫ 화재 확산 방지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희망의정통신 100호 자유한국당 환골탈태를 위한 제언
▫ 일명 RE100법, 재생에너지구매제도 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개회식 개최
▫ 원내대책회의-민생평화상황실 팀장 연석회의 모두발언
▫ 김성태 당대표권한대행, 2018 하반기 국회대비 정책혁신 정책위 워크숍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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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4:04) █
◈ 약탈적 대출 방지법 발의
은행 금리조작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은행법(제52조의2) 개정안 제출 【바른미래당 (정당)】

은행 금리조작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은행법(제52조의2) 개정안 제출

- 바른미래당 주최 「은행 금리조작 관계부처 현안보고(7.2)」 후속조치

- 저축은행 포함 전수조사 촉구 및 피해금액 전액 환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

○ 바른미래당(비대위원장 김동철)은 최근 9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금리 조작으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약탈적 대출 방지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함.

○ 금일(7.3/화)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는 「약탈적 대출 방지법」 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단이 제1호 행사로 주최한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 관계부처 현안보고(7.2)」의 후속조치임.

○ 이날 발의되는 「약탈적 대출 방지법」은 은행법 제52조의2에서 정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시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 질 것임.

○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이번 은행의 금리조작 사태와 관련,

►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등 대출을 하는 모든 금융기관까지 금리를 제대로 산정하는지 조사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촉구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게 피해액이 모두 조속히 환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재차 강조하였으며,

►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금융당국을 다시 불러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제시와 협력을 하겠다고 강조함.

○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오늘 발의하는 「약탈적 대출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

2018. 7. 3(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 관 영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채 이 배

첨부 :

20180703-약탈적 대출 방지법 발의.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약탈적 대출 방지법 발의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찾아, 빅데이터 분석 등 신산업 발전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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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