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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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7월
	7월 3일 (화)

▫ 약탈적 대출 방지법 발의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찾아, 빅데이터 분석 등 신산업 발전 초석 마련
▫ 요양병원서 생활·요양 환자 10명 중 1명 입원 불필요
▫ 위례선 트램 차질 없이 추진해야
▫ 10대 기업, 10년 새, 10조 원 넘는 전기료 혜택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야
▪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법 발의
▫ CulterNEXT2.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의 과제와 전망 개최
▫ 화재 확산 방지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희망의정통신 100호 자유한국당 환골탈태를 위한 제언
▫ 일명 RE100법, 재생에너지구매제도 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개회식 개최
▫ 원내대책회의-민생평화상황실 팀장 연석회의 모두발언
▫ 김성태 당대표권한대행, 2018 하반기 국회대비 정책혁신 정책위 워크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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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정치】	(2018.09.23. 14:04) █
◈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법 발의
경로당 65,803개소 中 불과 1.4%(925개소)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김광수 (국회의원)】

경로당 65,803개소 中 불과 1.4%(925개소)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통해 응급상황 시 노인의 생명과 건강 보호 기대

지역 노인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수가 6만 6천 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급성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로당의 대응 여건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이하 AED)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3일, 경로당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 대하여 AED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여객 항공기, 철도객차 및 선박 등과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들이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여가활동을 위해 다니는 있는 경로당은 다른 어떠한 시설보다 AED 등 응급장비 설치와 교육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와 현황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전체 경로당 65,803개소 중 AED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수는 고작 925개소로 1.4%에 불과했고, AED를 포함한 응급처치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역시 1,302개소(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에 대한 설치 의무를 경로당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도 부여함과 동시에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올초 ‘2006~2016년 급성 심장정지 조사 주요 결과’를 통해 2016년 국내 급성 심정지 환자가 3만명에 육박하고, 급성 심정지 환자 중 70세 이상의 노인비율이 2006년 38.7%에서 2016년 49.5%로 11년 동안 10%포인트 이상 늘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말하며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노인들은 심정지를 비롯한 심장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노인들의 이용이 많은 경로당에서조차 심폐소생이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은 고작 1.4%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법안 발의를 통해 노인의 응급상황 시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노인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자료 1 - 경로당 내 자동심장충격기(AED)등 응급처치기구 설치 현황(보건복지부)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3-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법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법 발의

◦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10대 기업, 10년 새, 10조 원 넘는 전기료 혜택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야 •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법 발의 • CulterNEXT2.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의 과제와 전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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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