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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3일 (화)
▪ 위례선 트램 차질 없이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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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남인순(南仁順)
【정치】
(2018.09.23. 14:04)  █
◈ 위례선 트램 차질 없이 추진해야
남인순 의원, “트램 민자사업 아닌 재정사업 전환” 촉구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 “트램 민자사업 아닌 재정사업 전환” 촉구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7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공관리센터(PIMAC)의 위례신도시 위례선 트램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미흡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서 “위례신도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위례선 트램은 위례신도시를 관통하는 신교통수단으로  10년 전인 2008년 3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트램을 확정한 바 있다”고 밝히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민자사업의 B/C 확보가 어렵다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트램을 예정대로 건설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PIMAC의 민자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하였고, 일부 내용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B/C가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위례선 트램 노선은 준공 후 서울시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용지보상비를 미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용지보상비를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PIMAC은 자체기준에 따라 용지보상비를 적용하였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트램을 확정하여 아파트와 상가 등 분양이 이루어졌고, 트램을 전제로 신도시와 도로 설계, 트랜짓몰 상가가 들어섰기 때문에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12월2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만나, 트램 B/C 확보가 곤란할 경우 민자사업에서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한 바 있고, 김현미 장관은 재정사업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재정사업은 LH공사에서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서울시에 운영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트램의 재정사업 전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LH공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첨부 :
20180703-위례선 트램 차질 없이 추진해야.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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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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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