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3일 (화)
▪ 10대 기업, 10년 새, 10조 원 넘는 전기료 혜택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9.23. 14:04)  █
◈ 10대 기업, 10년 새, 10조 원 넘는 전기료 혜택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7월1일 ‘두부공장의 걱정거리’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공비를 감안하면 콩 값보다는 두부 값이 비싸야 정상인데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오히려 두부 값보다 콩 값이 비싼 겪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두부 값을 올려 요금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김종훈 (국회의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7월1일 ‘두부공장의 걱정거리’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공비를 감안하면 콩 값보다는 두부 값이 비싸야 정상인데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오히려 두부 값보다 콩 값이 비싼 겪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두부 값을 올려 요금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너무 싼 산업용 전기 요금>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요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는 kWh당 0.0957달러였다. 이에 비해 kWh당 판매가격이 일본은 0.1631달러, 이탈리아는 0.1847달러, 독일은 0.1408달러였다. OECD 평균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0.1010달러였다.
 
※ 표 1 - 연도별 주요국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 : 첨부파일 참조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다. 2007년의 경우 산업용전기 판매단가는 가정용의 56.5%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더 커서 최근에는 이 비율이 88.1%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낮다.
 
※ 표 2 - 연도별 주택용·산업용 전력판매단가 : 첨부파일 참조
 
<낮은 전기요금으로 10대 기업만 해도 10년 새 10조원 넘는 혜택 추정>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아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동안 큰 전기료 혜택을 받았다. 이에 10대 기업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았는지 추산해 봤다.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기 생산 원가를 알아야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용도별 원가회수율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주주와 투자자들의 국내외 소송, 상계관세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용도별 원가회수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받는 전기료 혜택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쉽지 않다.
 
이리하여 여기에서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차이를 통해 10대 기업의 전기료 혜택을 개략적으로 추산한다. 기업들은 가정용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를 적용받고 있는데, 그 차액을 전기료 혜택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가정용 전기 판매단가가 적정 수준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판매단가 수준보다 산업용 판매 단가가 얼마나 낮은지는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전기 사용량은 2016년 기준으로 48,686,000 MWh였다. 10대 기업들의 전기료 사용량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난다.
 
※ 표 3 - 10대 기업의 연도별 전기 사용량 : 첨부파일 참조
 
10대 기업이 지출한 전기요금은 2016년 기준으로 4조 7,188억 원에 이른다
<표>
. 전기료 사용량 증가와 나란히 전기 요금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2007년의 경우 10대 기업이 납부하는 전기요금 총액은 1조 6,852억 원이었디. 10년 사이 10대 기업의 전기요금 납부 금액이 거의 3배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표 4 - 10대 기업 연간 전기요금 납부 현황 : 첨부파일 참조
 
10대 기업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산업용 판매단가를 적용해서 계산한 수치이다. 10년 동안 10대 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 총액은 33조 2,576억 원이다. 만약 10대 기업이 가정용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냈다면, 그 금액이 10년 동안 44조 4,096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 차액 10조 9,468억 원은 10대 기업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음에 따라 누린 혜택으로 볼 수 있다.  
 
※ 표 5 - 10대 기업 전기요금 혜택 계산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3-10대 기업, 10년 새, 10조 원 넘는 전기료 혜택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위례선 트램 차질 없이 추진해야
• 10대 기업, 10년 새, 10조 원 넘는 전기료 혜택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야
•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법 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