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요양병원서 생활·요양 환자 10명 중 1명 입원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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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7월
	7월 3일 (화)

▫ 약탈적 대출 방지법 발의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찾아, 빅데이터 분석 등 신산업 발전 초석 마련
▪ 요양병원서 생활·요양 환자 10명 중 1명 입원 불필요
▫ 위례선 트램 차질 없이 추진해야
▫ 10대 기업, 10년 새, 10조 원 넘는 전기료 혜택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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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승희(金承禧)

【정치】	(2018.09.23. 14:04) █
◈ 요양병원서 생활·요양 환자 10명 중 1명 입원 불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7월 3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4-2017 요양병원 등급별 입원 진료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김승희 (국회의원)】

- 전체환자의 11.4%…, 병원 5곳은 모든 환자가 사회적 입원 -

- 치료 필요없는 요양병원 환자 4년새 45.7%, 총진료비 47.3% 급증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7월 3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4-2017 요양병원 등급별 입원 진료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요양병원은 ① 노인성질환자 ② 만성질환자 ③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보도자료 하단 참조 확인)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1) 2017년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수,

2014년에 비해 45.7% 증가, 총진료비도 47.3%로 매년 증가 추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가 2014년 43,439명에서 2017년 63,311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자 55만 5,478명의 11.4%를 차지한다.

신체기능저하군의 총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2,087억 7,727만 4천원에서 3,965억 3,552만 4천원으로 약 47.3%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진료비는 2017년 7개 환자 분류군 총 진료비 5조 8,962억 1,486만 7천원의 6.7% 정도에 해당된다.

의료보장별로 구분하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은 환자수는 2014년 33,491명에서 2017년 49,719명으로 32.6%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환자 수는 같은 기간 9,948명에서 13,592명으로 26.8% 늘어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542억 928만 2천원에서 2922억 4203만 4천원으로 34.8%,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545억 6799만 2천원에서 1042억 9348만 7천원으로 47.7% 증가했다.

※ 표1 - 2014~2017 신체가능저하군 의료보장별 실인원수 및 총진료비 현황 : 첨부파일 참조

2)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만 입원시킨 요양병원 전국 5곳,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 18곳, 지난해에 비해 4곳 더 늘어….

2017년 전국 1,485개 요양병원 중 입원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을 입원시킨 곳은 부산 3곳, 경북 2곳, 총 5곳으로 나타났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은 총 18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곳(22%) 늘어났다.

※ 표2 - 2017 건강보험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실인원 비율 상위 20개 요양병원 : 첨부파일 참조

3) 시도별 신체기능저하군 비율,

전남(15.6%)이 가장 높고, 제주(4.0%)가 가작 적어….

전국 17개 시·도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지역은 전남(15.6%), 경남(13.3%), 강원(13.5%), 광주(13.1%), 경기(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4.0%에 불과했다.

※ 표3 - 2017 시도별 신체기능저하군 요양병원 입원현황 : 첨부파일 참조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 이상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1 - 환자분류군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참고자료2 - 환자 분류별 적용수가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1 - 2017 전국요양병원별 신체기능저하 환자 비율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3-요양병원서 생활·요양 환자 10명 중 1명 입원 불필요.pdf

20180703-요양병원서 생활·요양 환자 10명 중 1명 입원 불필요(2017 전국요양병원별 신체기능저하 환자 비율 현황).pdf

※ 원문보기

【연결】요양병원서 생활·요양 환자 10명 중 1명 입원 불필요

◦ 국회(國會) ◦ 김승희(金承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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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