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일명 RE100법, 재생에너지구매제도 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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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7월
	7월 3일 (화)

▫ 약탈적 대출 방지법 발의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찾아, 빅데이터 분석 등 신산업 발전 초석 마련
▫ 요양병원서 생활·요양 환자 10명 중 1명 입원 불필요
▫ 위례선 트램 차질 없이 추진해야
▫ 10대 기업, 10년 새, 10조 원 넘는 전기료 혜택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야
▫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법 발의
▫ CulterNEXT2.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의 과제와 전망 개최
▫ 화재 확산 방지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희망의정통신 100호 자유한국당 환골탈태를 위한 제언
▪ 일명 RE100법, 재생에너지구매제도 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개회식 개최
▫ 원내대책회의-민생평화상황실 팀장 연석회의 모두발언
▫ 김성태 당대표권한대행, 2018 하반기 국회대비 정책혁신 정책위 워크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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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원욱(李元旭)

【정치】	(2018.09.23. 14:03) █
◈ 일명 RE100법, 재생에너지구매제도 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의원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100% 사용하자는 취지의 일명 ‘RE100법’, 즉 재생에너지구매제도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욱 (국회의원)】

-한전이 전기를 공급할 때 ‘발전원별 구분판매 근거’ 두어, 선택적 소비 가능

-한전, 녹색전력요금약관 작성 의무 두어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의원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100% 사용하자는 취지의 일명 ‘RE100법’, 즉 재생에너지구매제도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등 전지구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만들고, 사용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 전력시장 특성상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들어진 전력을 구매하고 싶어도 발전원별 구분 판매 근거가 없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으며, 전력구매자인 기업과 소비자들 역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착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요구해 왔다.

이원욱 의원은 산업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단체, 기업 다수와 ‘착한 전기’ 확대를 위한 논의의 틀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토론을 벌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인증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판매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전기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는 연간 구매목표량 등을 세워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내용, 전기판매사업자는 녹색전력요금약관을 작성해 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려는 전기사용자에게는 전력량계 설치의무를 두는 내용 등을 담았다.

오랫동안 관련 법을 준비해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저 개인적으로도 내가 사용하는 전기가 무엇을 이용해 발전한 것인지 알고 싶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를 사용하고 싶다”며,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그런 마음이며, 이른바 전력주권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원욱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미국, 유럽시장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들이 생기고 있으며, 우리 전력시장 역시 이러한 세계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 발의에는 대표발의한 이원욱 의원 외에 강훈식, 권칠승, 김병기, 김영진, 백혜련, 안호영, 전현희, 조경태, 홍의락 의원 등이 참여했다.

첨부 :

20180703-일명 RE100법, 재생에너지구매제도 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pdf

※ 원문보기

【연결】일명 RE100법, 재생에너지구매제도 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 국회(國會) ◦ 이원욱(李元旭)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희망의정통신 100호 자유한국당 환골탈태를 위한 제언 • 일명 RE100법, 재생에너지구매제도 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개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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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