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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22조원의 사우디 원전을 놓고 지금 현재 5개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애초에는 3개 국가 정도 경쟁이 되리라 보았는데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초강대국이 사우디 원전 22조원 시장을 놓고 목을 매고 있다. 제 자신도 80년도 초에 사우디 생활을 해본 적 있지만 우리나라 기름 값의 10분의1이다. 사우디는 세계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오일달러 부국이기도 하다. 그런 사우디도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다. 원전건설은 당연히 이런 석유를 비롯한 LNG, 석탄가격보다 3분의1가격,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가격 때문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한 3세대 원자로인 ‘APR1400’은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예산 안에서 건설한 경험은 대한민국이 원전기술이나 앞으로 운용관리, 시공능력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검증된 국가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가져가면서 국외적으로는 또 원전수주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다. 정말 앞뒤가 안 맞다.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을 또 산업현장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 김종갑 한국전력사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두부공장이 걱정거리라고 올렸는데 한전사장은 두부공장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전력요금 걱정해야 할 것이다. 2015년, 2016년 10조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현재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까지 무려 1,3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것부터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탈원전정책 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모든 우리 당의 역량과 국민적인 지혜와 슬기로움을 다 모아나갈 것이다..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어제 ‘한국당이 31년 만의 기회를 차버리더니 난데없이 개헌을 주장한다’고 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차버린 것은 31년 만의 기회가 아니라 31년 만의 기회를 독점하려는 대통령의 아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주기 바란다. 31년 만의 기회가 생겼으면 응당 국민과 함께 기회를 공유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너무도 잘 알 것이다. 나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31년 만의 기회를 대통령이 독점하려고 하거나 그것이 그렇게 안되었다고 해서 31년 만의 기회를 걷어 차버리는 태도는 국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집에 사로잡혀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대통령 관제개헌안을 밀어 붙이고자 했다. 그에 맞서 야4당이 반대했던 것도 개헌이 아니라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대통령 관제개헌안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87년 체제 이후에 진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체제를 변화시켜내는 일은 개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사회적 갈등과 제왕적 대통령 권력으로 국가와 국민이 국가와 나라를 걱정하는 이 암담한 세상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개헌에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작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5당 원내대표 초청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지면 모든 지금의 권력구조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개편을 전향적인 입장에서 선거제도의 대변혁을 이끌어 내고 그 중심에 저희들이 서고자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에 드루킹의 자금총괄책인 파로스 김 모씨로부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2천만원,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장 모씨를 통해서 3천만원이 각각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경찰 재조사과정에서 2016년 7월 경공모 계좌에 파로스 김모씨 이름으로 4,19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동안 드루킹 특검을 그토록 결사반대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말 끈질긴 협상을 이끌었다. 드루킹 특검이 한 달만 더 일찍 시작되었더라도 증거인멸과 부실수사,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묻히지 않았을 것이다. 바둑이 김경수에 이어 누렁이 노회찬까지 도대체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이 무엇인지 스스로 국민 앞에 나와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허익범 특검팀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더 분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서는 경공모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연 11억원에 달한다는 경공모 운영비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왔지는가 관건이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주길 바란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5% 올랐다고 한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7월부터 4.0% 인상되고 한전사장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내비추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료도 오르고, 부동산 세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마당에 이제는 도시가스 요금에 전기요금까지 서민경제가 전방위로 압박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한다면서 소득보다 세금과 공공요금만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줬다가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파이를 더 많이 키워서 골고루 잘 나눠먹는 정치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은 잊지 말길 바란다. 아니면 말고 식의 질러놓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여당에서 비로소 정책의 불협화음과 파열음이 나오고 시작했다. 엇박자를 내고 있는 서로의 입장을 떠나 정책의 혼선과 불안정성을 방조하고 있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도 그렇고,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도도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되어 청와대와 민주당이 먼저 질러놓고 막상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단계에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완급을 조절하면서 뒷감당을 하라는 모양새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결정을 청와대와 민주당이 했다면 책임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져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선심성 노동정책으로 인기와 단물만 빨아먹고 막상 책임과 뒷감당은 나몰라라 뒤로 빠지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패턴이 계속 이대로 되풀이되어선 안 될 것이다. 국정을 담당하는 책임주체로서 정책에 보다 신중하고 정책의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어제 저희 당 정책위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국회 대비 정책혁신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정책위의장단,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들과 함께 산적한 정책 현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 3개 분야에서 총 20팀의 발제를 통해, 후반기 원구성, 하반기 국회 운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4-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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