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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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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 |||
| 7월 4일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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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 환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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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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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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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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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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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 환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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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춘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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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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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 제2차 년도 헌정대상 수상
•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 환수 한다
• 성차별적인 부부재산제도 바꿔 평등한 재산권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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