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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4일 (수)
▪ 전례 없는 국민연금 CIO 공백사태, 코드인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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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승희(金承禧)
【정치】
(2018.09.23. 14:04)  █
◈ 전례 없는 국민연금 CIO 공백사태, 코드인사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7월 4일(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기금운용본부장 및 제8대 기금운용본부장 지원자 심사점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2018년 4월말 기준 635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장 (CIO)’ 인선이 1년 가까이 지연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가운데,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재공모를 결정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 공석기간이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희 (국회의원)】
- CIO 공석기간 1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전례 없어 -
- 역대 CIO들보다 높은 점수 받은 후보자도 부적격자로 분류 -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앞두고 코드인사 의혹 불거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7월 4일(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기금운용본부장 및 제8대 기금운용본부장 지원자 심사점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2018년 4월말 기준 635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장 (CIO)’ 인선이 1년 가까이 지연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가운데,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재공모를 결정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 공석기간이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기금운용본부장, 11개월 12일째 공석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공석기간 가장 길고, 전례도 없어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금운용본부장은 2017년 7월 22일(토) 이후 2018년 7월 4일(수)까지 11개월 12일째, 근 1년간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공석기간이 가장 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1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공석 현황 : 첨부파일 참조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월 14일(수) 기금운용본부장 공모를 개시했으며,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7인으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지원자 16명에 대한 경력검토 및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이 중 8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후 최종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했다.
 
그러나 인사검증이 지속되고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이 지연됨에 따라,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으며, 일부에서는 기금운용본부장 공석에 따른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이 6월 27일(수) “적격자가 없다”며 7월 4일(수) 기금이사추천위원회 개최 이후 재공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 공석기간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2) 역대 CIO들보다 높은 점수 받은 후보자도 부적격자로 분류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 피하고 있어…
 
한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역대 기금운용본부장들과 이번 공모 지원자들의 경력․서류․면접 심사점수를 제출받아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지원자들 중 일부는 역대 본부장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종후보자 3명에 포함됐던 지원자 F의 서류 및 면접 심사점수는 각각 91.3점, 93.8점으로 지원자 16명 중 가장 높았으며, 역대 기금운용본부자들과 비교해도 이찬우 전 본부장(5대)을 제외하면 지원자 F보다 높은 심사점수를 받은 경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표2 - 재공모 이전 기금운용본부장 지원자 심사점수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표3 - 역대 기금운용본부장 심사점수 현황 : 첨부파일 참조
 
국민연금공단은 이처럼 적임자로 볼 수 있는 후보군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인선을 수개월 지연시키다가 결국 재공모를 결정했음에도,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 프라이버시․사생활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앞두고 ‘코드인사’ 의혹 불거져
 
특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7월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등을 앞두고, 제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코드인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지연과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이 3일(화) 자체감사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실무를 책임졌던 실장(채준규 前 주식운용실장)을 전격해임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현 정권 ‘코드’에 맞춰 적폐청산 실적을 쌓으려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적임자로 물망에 오르던 후보자마저 낙마시키고 인선을 근 1년간 지연시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앞두고 '코드인사'를 단행하려는 정부의 뜻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첨부 :
20180704-전례 없는 국민연금 CIO 공백사태, 코드인사 우려.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승희(金承禧)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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