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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8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정미(정의당 대표) 곽지현 리포터 취재컷 (강원대 손미아 교수,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들)
◇ 정관용> 저희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기획한 생명사랑 캠페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2018년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10가지 문제들을 선정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시간 격주로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벼랑 끝에 선 해고 노동자들 이야기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해고 후에 생활고와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 참 많은데 심각한 경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세 번째로 해고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십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어서 오십시오.
◆ 이정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노동운동 하시다가 해고되신 적 있으세요?
◆ 이정미> 네.
◇ 정관용> 몇 번쯤?
◆ 이정미> 저는 한 번 해고가 됐고요. 88년도에 입사를 해서 그다음 해에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었습니다. 헌법에 노조를 만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조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또 복직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구사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한 6개월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해서 복직 판정이 났는데.
◇ 정관용> 안 받아주죠?
◆ 이정미> 안 받아줬고 그래서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는 대신 너는 복직을 포기해라. 그렇게 해서 결국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 정관용> 그때 함께 해고된 분들 많았을 거 아닙니까?
◆ 이정미> 두 명이 해고됐습니다, 저와 함께.
◇ 정관용> 요즘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말들 나오는데. 노동운동 현장에서 또 정의당에 계시면서도 주변에서 안타까운 사연들 참 많이 보죠?
◆ 이정미>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13년 만에 KTX 여성 승무원들이 복직을 했는데. 사실 이걸 기쁘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그 과정에서 복직을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고법 판결까지 받았다가 대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거래 의혹 이번에 언론에서 많이 밝혀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1명의 여성 승무원이 그것에 좌절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런 일도 있었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쌍용자동차 해고 문제라고 할 수 있죠. ◇ 정관용> 쌍용차에서는 벌써 몇 번째입니까?
◆ 이정미> 30번째 죽음이 있었습니다. 김주중 조합원이 목숨을 끊은.
◇ 정관용> 그렇군요. 군산GM 폐쇄 때도 또 그런 일이 있었죠?
◆ 이정미> 3월달에 군산 GM 폐쇄가 되면서 2500명 정도 희망퇴직자들을 신청을 받았는데 그 희망 퇴직자들에게 문자가 날아가고 나서 결국 그중의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500명 희망 퇴직은 우리 눈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숫자고요. 이게 군산 GM에 딸려 있는 1차, 2차 하청업체 그리고 그 또 밑에 협력업체들까지 따지면 총 한 1만 2000명 정도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군산 전체 경제의 한 16% 정도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희망 퇴직자의 죽음 이외에도 더 많은 고통들이 그 안에 또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KTX, 군산 GM. 뭐니 뭐니 해도 쌍용차. 지금 서울 대한문 앞에 30번째 희생자분 분향소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곽지현 리포터가 그 분향소를 찾아가서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 지금 만났는데요.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죠.
◆ 김득중> 2009년도 그 해 여름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날로 기억될 거예요. 8월 4일, 5일로 이어졌던 경찰 특공대에 대한 살인진압, 무자비한 이 진압은 이런 상황이 이제 2009년도, 딱 지금이네요. 8월 이때 기억이라. 해고는 곧 우리한테는 죽음이었죠. 살인이었습니다. 정리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것을 쌍용차 사태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지금 쌍용차 가족, 동료 30명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고 대다수의 우리 조합원 동지들은, 해고자들은 가정이 붕괴됐고 또 인간성마저도, 인간관계마저도 파괴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죠.
◇ 정관용>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해고 당하면 마치 살인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생업이 없으니까. 게다가 지금 방금 김득중 지부장 얘기한 것처럼 인간성, 인간관계도 다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데 또 정작 스스로 목숨 끊은 극단적 선택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의미의 이중적 의미의 살인이란 단어가 쓰이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기를 다른 나라도 해고는 많잖아요. 그런데 해고된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으로 가는 경우는 다른 나라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만 그런 게 많은 겁니까?
◆ 이정미> 쌍용차가 굉장히 정말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계속적인 죽음이 이루어지는 이 배경을 보면. 일단 그 당시 그 폭력 진압에 대한 트라우마, 그다음에 손해배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파업권 안에는 이 정리해고에 대항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조정 방해, 이런 업무방해죄 이런 것으로 그 당시 47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받았고 2015년도에 노하 노사 합의로 일부가 제해지긴 했지만 경찰이 그 당시에 입은 손해에 대한 16억 원 배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09-이정미 대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0808 인터뷰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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