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9일 (목)
▪ 전국 국·공립대학 83%(39개교)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 위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정치】
(2018.09.23. 14:31)  █
◈ 전국 국·공립대학 83%(39개교)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 위반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고, 나머지 39개 대학은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붙임문서 참조) 【김해영 (국회의원)】
-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했지만, 설치율은 47개교 중 8개 학교(17%)에 그쳐
- 김해영 의원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 준수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고, 나머지 39개 대학은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붙임문서 참조)
 
○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하여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임.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고등교육법 제19조의2)
 
○ 국·공립대학의 경우 지난해 11월 28일 「고등교육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어,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음. 그런데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를 제외한 39개 학교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음
 
○ 이에 김해영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붙임자료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09-전국 국·공립대학 83%(39개교)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 위반.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쌀값 단위 조정으로 쌀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오명 씻어야
• 전국 국·공립대학 83%(39개교)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 위반
• BMW 리콜차량 운행제한 법안 추진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