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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오랜기간 은산분리의 원칙을 지켜왔지만 ICT산업과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일정한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의 지분율 확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 간의 금융감독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예방책을 충분히 법규에 담으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중요한 그렇지만 오랫동안 묵은 규제완화 과제가 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관한 문제다.
세계경제는 ‘데이터경제’로 전환된지 오래이다. 빅데이터의 활성화는 그 활용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간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화 가능성 문제, 또 개별법상에 빅데이터의 이용 근거를 담아야 하는 입법과정 때문에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이 대단히 부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바른미래당은 ‘다른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올해 안에 꼭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
어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정책자료집을 받은 이유가 일반국민들이 대선공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참고하려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를 보면서 드는 기시감에 간담이 서늘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초반에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보내서 일반국민들이 알기 쉽게 고쳐달라 했다는 발언이 생각났다. 선거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만큼 오랜기간 교류를 통해 신뢰할 만한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드루킹 일당이 단순 지지자 모임 중 하나라는 김 지사의 그 간의 해명이 참으로 궁색해 보인다.
오늘 김 지사의 두 번째 특검 소환이 있다. 특검은 1차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 수사기간이 촉박하다 해서 서둘러 수사를 종료해서는 안된다. 필요하다면 이제는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다.
▣ 하태경 의원(국방위 간사)
먼저 우리당이 특활비 폐지에서 좀 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활비 즉각 폐지에 대해서 국회 보이콧을 제안한다. 지금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요망을 전혀 모르고 있다. 여야 논의된 것을 보니 제정신 가진 정당은 바른미래당밖에 없다. 특활비는 투명한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특수 활동비는 특수 활동하라는데 쓰라고 있는 돈이다.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일반 활동을 하면 특수 활동비를 쓰면 안 된다. 일반 활동비를 써야 한다. 따라서 특수 활동비를 쓸곳이 없다면 특수 활동비 폐지가 답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당 빼고 한국당 민주당은 특수 활동비 영수증을 공개하겠다. 영수증을 공개할 수 있는데 무슨 특수 활동인가? 스스로 특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닌가? 특수 활동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국회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각 의총을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
두번째는 김경수 지사 유죄 나오면 민주당 해산해야 한다. 민주당이 너나할 것 없이 김경수 지사를 옹호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당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면 김경수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범이다. 네이버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유리한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헌법 유린이고 민주주의 유린이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끄럼 없이 민주주의 파괴를 옹호하고 있다. 민주당의 존재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민주주의 파괴범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민주당은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해산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온 사람들 약속하기 바란다. 민주주의 파괴범으로 확인되는 즉시 자진해산하겠다고 말이다.
마지막으로는 칭찬 하나 하겠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은산분리 완화정책을 정브라더스가 관철시켰다는 미담기사가 나왔다. 정태호 청와대 수석과 정재호 민주당 정무위 간사다. 정치가 힘든 것이 자기 지지자들과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자기 지지자들과도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참 정치를 위해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이 두 분 정브라더스는 그런 용기를 가진 분이다. 만약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용기 있는 결단, 용기 있는 정치를 계속한다면 협치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요구한다. 이처럼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외면 받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보약이 되는 이런 정책, 이런 입법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자기 지지자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정브라더스가 인터넷 은행 특례법 관철시킨 것에 있어 숨은 공신이 있다.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인터넷 은행 특례법을 발의해서 정브라더스가 이걸 치고 나가는데 있어서 큰 우군이 되었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정치적인 선입견 없이 정치적 실익을 따지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함께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09-제1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pdf 20180809-제1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사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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