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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8월 9(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미 국무부가 오늘 오전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해서 한국정부를 신뢰하며,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은 UN 안보리 제재결의안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해 온갖 억측과 왜곡을 해왔던 일부 공세가 잘못된 것임이 이 논평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방치하고 은폐했다는 식의 비판을 하고 이로 인해서 심지어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두고 한미 공조에 균열이 있는 것처럼 왜곡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부는 이번 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미국 측 정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금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한 것은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조사대상 선박도 9척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가 오늘 논평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우리 정부는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해 조만간 정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때까지 한미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은 지양되어야 한다. 삼성이 어제 향후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투자, 고용계획을 밝혔다. 이번 삼성의 투자계획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투자액의 70%인 130조원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 투자하고, 인공지능과 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전장부품 등 벤처중소기업이 하기 힘든 미래 먹거리분야에 대규모 선도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납품단가를 인상하는 등 협력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잉여이익을 협력사와 벤처기업 지원, 일자리창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부 언론이 발언 내용을 왜곡해서 비판했지만, 지난번 제가 얘기했던 ‘삼성 20조’의 취지가 바로 이런 것이다. 대기업이 잉여이익을 자사주 매입보다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보탬이 되도록 생산적 분야에 재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우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노동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다. 대기업이 해야 할 역할도 분명히 있다. 정부여당이 대기업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투자확대를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투자확대와 재벌개혁, 공정경제는 별개의 문제다. 재벌 대기업의 낡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상생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일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오늘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지난 3월 농식품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지 벌써 5개월이 되어간다. 인사청문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농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농식품 분야 현안이 참 많다. 농수산물 수급관리, AI와 구제역 대응, 농축산업 혁신, 남북 농업협력 등 숱한 과제가 있다. 이번 청문회는 ‘농정 사령탑’으로서 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농정 전문가로서 식견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여름철에 많은 국민들께서 워터파크를 찾고 있다. 네 곳의 대형 워터파크를 찾는 사람만 해도 매년 4백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워터파크 수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워터파크에 다녀온 후에 눈, 피부 등에 질환이 생겼다는 피해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어제 소비자원이 워터파크 수질 안전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눈과 피부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결합 잔류 염소가 국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우리나라 수질 검사 항목에는 결합 잔류 염소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미국, 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춰 결합 잔류 염소를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분기당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수질검사 주기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관련당국에 워터파크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추가하는 등 워터파크 수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형 워터파크의 경우 한 달에도 수십만명씩 이용하는데, 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하는 것은 부족하다. 여름철에 한해서라도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지난 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계속해서 OECD 35개 회원국 중 31위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은 배경은 여성의 육아부담과 남녀임금 격차다. 우리나라는 남녀임금 격차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 2016년 기준, 남성 중위 임금이 101대, 여성 중위 임금은 63으로 격차가 37%에 달한다. OECD 평균 14%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남녀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남녀임금 격차 해소, 여성의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조성, 성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인 동시에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 그리고 해외선진국 사례를 보면 남녀임금격차가 작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들이 출산율도 높다.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 정재호 정무위 간사 어제 여야 3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ICT, 핀테크 산업기술 혁신을 통해서 고도화하자는 목적이 우선이다. 두 번째로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가 있다. 특히, 과거 대부업체의 저신용자들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 중금리 시장이 우리 사회에는 매우 절실한 실정이었다. 기존 은행권이 담아내지 못하는 중금리 대출시장을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영의 저비용 등을 통해 시장을 넓혀주자는 취지가 있다. 은행에는 국책은행도 있고, 시중은행도 있고, 지방은행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앞서 이야기했던 국책, 시중, 지방, 저축은행 등이 고유의 시장을 갖고 있듯이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고유한 영역의 시장개척을 하고, 그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취지가 더 강하다. 지금 남은 숙제는 ICT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출자산업에 참여할 ICT전문기업들의 산업자본 지분취득 한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은산분리 논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 대주주들의 신용공여를 금지한다. 재벌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기업대출을 제한하거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은 충분히 법안에 담아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은산분리 이슈가 거기에 너무 집중되는 모양새는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앞으로 8월 달 안에 정무위에서 법안소위를 통하여 이 법안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09-제9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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