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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가 엊그저께 끝난 4.3 재보궐 선거에서 정점식 당선자를 배출했고, 창원성산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고 생각한다. 조금 이따가 정점식 의원님 소개하겠지만 한번 일어나서 박수 받으시라. 어제 최악의 산불이 고성, 속초 일대를 덮쳤다. 조금 이따가 이채익 간사께서 보고 하시겠지만 주민들 한 명의 사망자,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가옥도 120여 채 파손됐다고 한다.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어제 자정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었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소방관, 군인, 공무원, 경찰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더 힘내 주실 것을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응원하겠다. 지금 당 대표께서는 현장으로 이동하셔서 지금 아마 보고 받고, 이재민 대피소 등 속초시청 등에서 브리핑 또는 위로 방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한 번 살펴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해야 될 조치가 없는지, 일단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은 없는지도 살펴보겠다. 특히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이양수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 그리고 이철규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항상 이맘때쯤 화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는지 국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행안위의 이채익 간사님 나오셨지만, 앞으로 행안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점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당 차원에서 해야 될 것도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산불이 났는데 저희가 어제 국회 운영위를 했다. 오전 10시에 개의했지만 청와대 업무보고는 오후 2시였고, 결국 10시에 국회 사무처와 인권위가 늦어지면서 3시 30분에 청와대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업무보고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여당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해야 되니, 빨리 좀 이석하게 해 달라’는 요구였다. 저희의 요구는 ‘그래도 한 번씩은 질의를 하고 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다. 그리고 우리가 7시 45분정도에 정회를 하게 되는데 정회할 때까지도 저희는 사실 회의에 집중하느냐고 산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지 못하는데 전혀 저희한테 ‘산불로 인한 이석’은 이야기하지 않고, 7시 45분경에도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면 바로 이석하게 해 달라’고 또 요구했었다. 위원장께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회의장에 없었는데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우리가 1회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석하는 쪽으로 하자’고 하고 회의를 정회했다. 9시 20분에 저희가 다시 회의를 개의했고,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그 사이에 저희에게 산불의 심각성이라든지, 산불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안보실장이 먼저 이석해야 되겠다고 양해를 구한 바는 전혀 없다. 저녁식사 시간 동안에. 그리고 9시 30분쯤 돼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갑자기 ‘불이 났는데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했고, 그래서 저희는 심각성을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서너 분이 질의를 하면 끝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길어야 30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그래서 저희로서 유감스러운 게 그 당시에 심각성을 보고하고, 정말 이석이 필요하다면 이석에 대한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런 말씀이 좀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황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질의를 하고 이석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이상하게 쓰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어제 저희가 운영위 회의한 것을 마저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역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조국 수석은 두 가지 아니겠나.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야 될 책무가 있고, 또 한 가지 책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직기강을 제대로 확립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후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불법대출 사건, 특혜 대출 사건’에서 보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출받은 담보되는 물권은 내년이면 재개발로 한마디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건물이다. ‘상가가 4개로 선정하는 게 맞느니, 10개로 선정하느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건물에 고액의 대출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씀은 그것은 누구나 아실 것이다. 조금 전에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에 다녀왔는데, 대출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절규를 저희가 직접 듣기도 했다. 그러한 부분, 불법적인 대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부분, 또 여러 가지 부적격 장관의 인사검증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의 본연의 업무는 내팽개친 채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하고 싶은 조국 수석은 저는 정치권에 차라리 돌아와서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 그리고 두 사람의 장관 후보자, 저희가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는 이미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또 한쪽은 지금 이 시점에 한미동맹에 역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우리 당으로서는 주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의원님들도 동의하시나. 그렇게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4월 국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비공개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점식 의원님, 축하드린다. 정책보고 드리겠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몇몇 의원님들이 인사청문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출해주셨는데, 이번처럼 정말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철저하게 유린당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시에 일종의 ‘숙려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첨부서류 중에서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이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으로 연장하고, 허위 진술, 물론 본인 방어를 위해서 진술을 안 할 수는 있지만, 명백하게 거짓으로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제가 대표 발의를 한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현장에서 몇 번 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국민들이, 창원 성산의 경우에도 보니까, 우리 당 의원님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굉장히 목말라 하고 계셨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정책간담회 활동을 당 차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정책위에서 전체적인 일정도 잡아나가겠지만, 각 상임위에서도 의원님께서 그냥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시는 것보다, 정책 이슈별로 조직화되어 있는 이 분들과 정책간담회를 해 나간다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리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별 소관 단체와의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부터 정책자문위를 지금 쭉 구성해나가고 있다. 의원님께 공문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정책자문위원 추천을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상임위에 있는 단체들로부터 한두 분씩 정책자문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5-의원총회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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