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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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4월
	4월 5일 (금)

▫ 강원 화재현장 방문
▫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 ‘수험생 가족 입학 업무 배제’ 대입 공정성 강화한다
▫ 대표발의 ‘임세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이끌 법적 기반 마련됐다
▫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점용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
▫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의료인 안전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표발의법안, 본회의에서 7건 통과
▫ 해병대 4성장군 진급 근거법, 순직 유족연금제도 개선법 국회본회의 통과
▫ 정부 일자리사업 체계화 된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및 임세원법 본회의 통과 환영
▫ 신원저수지 탁수현상 현장방문
▫ '첨복단지 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혁신의료기기지원법' 본회의 통과
▫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
▫ 지역 민원해결에 발벗고 나서
▫ 김학의 수사단 및 진상조사단 관련 기자회견문
▫ 맞춤형 보육 폐지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홍성군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성과
▫ 부동산 투기 조장한 부동산 불법중개 근절과 공인중개사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역세권 임대주택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브리핑]최석 대변인, 강원도 산불 관련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정부는 고성, 속초 지역 산불 확산 방지와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외 2건
▫ 제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상하이 기념행사」실시
▫ 국회 본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119건 처리
▫ 제368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국회 홍보관 운영 -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4.5 ~ 11) 동안 윤중로에 설치 -
▫ ‘세계의 독립운동 영화, 한눈에 본다’ -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국회방송 「NATV 독립운동영화관」-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본회의 통과
▫ 강원 속초 시내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고성 산불, 진화 및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정족수 미달로 의원 징계안 심사 지연
▫ 국회도서관, 초국가 환경피해 관련 주요 사례와 국제법 분석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85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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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문희상(文喜相)

【정치】	(2019.05.15. 11:53) █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본회의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단)】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안소위 복수설치, 매월 2회 소위 정례화로 연중 상시 국회, 일하는 국회 실현 기대 -

국회는 4월 5일(금)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오늘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내용이다.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법안소위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 개혁법안의 심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연중무휴 상시국회’로‘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되어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소위 활동이 활성화되어 입법의 큰 성과를 냄으로써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자청원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국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회 청원제도는 급변하는 IT기술 환경에서 신속한 민의수렴과 국민의 입법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금과 같은 오프라인 청원 방식은 일반 국민들의 국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다수의 국민적 관심사보다는 특정 개인의 민원성 청원이 제기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 같은 국회 청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 의장은 지난해부터 전자청원 도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고, 의장 자문기구인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입법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문 의장은 “국민들의 청원이 청와대로 몰리는 것은 바람직한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국민들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자청원 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전자청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회청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국민의 청원권이 신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끝>

첨부 :

20190405-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본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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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본회의 통과

◦ 국회(國會) ◦ 문희상(文喜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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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독립운동 영화, 한눈에 본다’ -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국회방송 「NATV 독립운동영화관」-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본회의 통과

• 강원 속초 시내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고성 산불, 진화 및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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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