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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5일 (금)
▪ 부동산 투기 조장한 부동산 불법중개 근절과 공인중개사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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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동영(鄭東泳)
【정치】
(2019.05.15. 11:53)  █
◈ 부동산 투기 조장한 부동산 불법중개 근절과 공인중개사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부동산 투기 조장한 부동산 불법중개 근절과 공인중개사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정동영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조장한 부동산 불법중개 근절과 공인중개사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오늘(5일, 금) 3시부터 5시까지 전주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근절과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역할/ 책임 강화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정동영 의원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발제자로는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학환 교수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와 방지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엄수원 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덕진지회 이정진 지회장,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하창훈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발제자인 김학환 교수는 발제문에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사범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는 대다수 무자격자, 무등록자, 자격/등록대여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현재와 같은 1회성 합동지도나 단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만 부동산 중개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법인들의 협회 의무가입, 협회에 지도단속권 부여와 윤리규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와 관련하여 “부동산 불법중개를 근절시키는 일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협회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지도단속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재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405-부동산 투기 조장한 부동산 불법중개 근절과 공인중개사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pdf
20190405-부동산 투기 조장한 부동산 불법중개 근절과 공인중개사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사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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