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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4월 5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고성, 속초에서 대형 산불이 났다. 강릉 옥계에서도 산불이 나서 지금 한창 진화 중에 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다시 발화할 수도 있고, 잔불이 있어서 완전히 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소방청이 긴급하게 대응 수준인 3단계를 발령했으나 야간에는 산불 진화 헬기를 띄울 수가 없어서 초기 진압에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제 날이 밝았으므로 소방헬기와 소방차들을 총동원해서 진화에 나서야 할 것 같다. 3천명 이상의 인원과 80대의 장비가 산불 진압에 총동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동원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이 지역이 여러 번 산불이 났는데 이번에는 강풍이 많이 불어서 산불의 규모가 더 커진 것 같다.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를 정부 측에 요청 드린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산불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 정책위의장님께서 정부에 당의 뜻을 전달해주시기 바란다. 4.3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저희 당으로서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도록 하겠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에서 분위기를 보면 결국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호소가 많이 있었다. 다행히 고용위기지역이 1년 더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이뤄질 텐데 산업위기지역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다. 5월 9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2년 동안을 잘 평가하고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정부를 운영해야 될지, 당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지 평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해서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좀 더 경제, 민생 문제에 전력하는 입장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광주형일자리가 만들어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모색하는 흐름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광주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맞는 지역상생형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당도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오늘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다행히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이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처리하기 곤란한 것 같다.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택시업계지원법도 그렇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내용의 최저임금법 등이 아직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5월에는 이런 법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로 3월 임시국회가 끝나게 되어 있다. 오늘 일부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겠지만 중요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법안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3월 국회에서 무산된 것이 아쉽다. 이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도 개편은 지난 12월 15일 여야 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 의견을 존중해서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탄력근로 기간 확대는 지난 2월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를 마쳤다. 경제계도 하루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결국 한국당과 민주노총이 손을 잡고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번에 못 다한 입법 과제는 4월 국회를 열어 처리하도록 하겠다. 오늘 4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서 8일부터 다시 4월 국회 열도록 하겠다. 한국당도 더 이상 정쟁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면서 불능 국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한국당이 3월 내내 한 일은 정쟁 밖에 없다. 국민80%가 원하는 김학의 사건 재수사도 황교안 대표 죽이기라고 반대하더니, 특검을 도입하자면서 물타기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교섭단체 연설부터 정쟁을 유발하더니 한 달 내내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4당 공조를 방해만 해왔다. 국회는 한국당이 마음 내키는 대로 정쟁을 일삼는 곳이 아니다. 말로만 민생을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로 민생을 생각하는 모습을 4월 국회에서는 보여주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를 넘는 치졸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사청문회 내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로 악의적인 공세를 퍼부은 것도 모자라 인격 모독과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지난 10년 간 은행 입출금 내역을 무조건 제출하라고 윽박지르고, 가짜뉴스를 갖고서 후보자 학력을 의심하는 저급한 일도 있었다. 어제는 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와 그 남편이 삼성전자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박영선 후보자가 분명히 밝혔지만 이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면서 어제 운영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박영선 후보자를 공격했다. 한국당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도 어제 강력하게 부인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지나친 치졸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 후보자가 죄인인가. 인격을 모독하고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누가 이런 식의 허위사실 유포와 공작을 주도했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당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허위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 당사자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당에서 요구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강원도 산불 소식에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으로 밤을 지새셨을 것이다. 60% 정도는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강원도에 강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긴장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을 비롯한 현장에서 대응하는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린다. 앞으로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어제 정부가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협력하도록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과정이 어제 운영위에서 있었다. 많은 분들이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기에 대응해야 될 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발이 묶여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옆에 계신 홍영표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호소를 하고 위기 대응에 임할 수 있도록 대처를 좀 해달라고 자유한국당에 부탁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그런 호소를 무시하고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위기 대응의 핵심 인력들을 운영위에 붙잡아두는 일을 벌였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씁쓸함을 느끼게 만든다.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긴장하고 또 긴장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이지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해 본다. 꼭 1년 전에 저,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정, 표창원 의원이 ‘일하는 국회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다. 그 때 시민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법안으로 낸 적이 있다. 그때 발의했던 전자청원시스템 구축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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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5-제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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