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 농해수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등 소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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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유포 근절해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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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타 통과로 여주~원주 철도 복선화 탄력 전망
▫ 마늘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안 3건 국토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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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목선 사건 축소은폐 정경두 장관 승인 증거 나와, 정 장관 즉각 사퇴해야
▫ 제2하준이법 대표발의 및 통과 촉구를 위한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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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법률지원 체계 구축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해외에 체류하다 진료만 한국에서 받는 건강보험 먹튀에게 건보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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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관련
▫ '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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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당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간담회 인사말
▫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및 한-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예방
▫ 7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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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정쟁의 도구로 故 노회찬 의원 이름 들먹거리는 패륜 저질러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우정노조 파업 철회'에 대한 이낙연 총리 발언 관련
▪ 국회 농해수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등 소위 의결
▫ 나경원 원내대표, 3개 특위 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너지 정책 파탄 대책 특위, 생명안전 뉴딜 특위, 노동개혁 특위)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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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7.14. 22:00) █
◈ 국회 농해수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등 소위 의결
국회 농해수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등 소위 의결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국회 농해수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등 소위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7월 9일(화) 오전 9시 30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경대수)를 열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은 해양폐기물 발생 원인자에 대한 수거·정화명령, 명령 불응시 정부 등의 직접 수거 및 수거비용 구상권 청구 등을 규정하여 해안가 및 해양에 광범위하게 유입되어 있는 폐기물 및 오염퇴적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모든 종류의 해양폐기물에 관하여 원인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은 해양수산부 소관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사안전법」에 분산된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선박교통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소관으로 통합하여 법률의 소관 부처와 집행 부처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관제대상선박, 관제업무절차,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과 업무·권한과 면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선박교통관제 현장 집행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다.

<끝>

【문 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788-2940)

첨부 :

20190709-국회 농해수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등 소위 의결.pdf

※ 원문보기

【연결】국회 농해수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등 소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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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우정노조 파업 철회'에 대한 이낙연 총리 발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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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