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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07.09./09:0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지만, 일본 정부가 철회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즉각적으로 밝혀 왔다. 그리고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내달 중순 공작기계와 탄소섬유까지 규제대상 품목에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조속한 외교적 해결을 바라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일 양국이 강대강(强對强)으로 맞부딪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일본의 수출규제문제만큼은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수출규제 철회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국회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여야 각 당에 제안했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합의되었다. 제안을 수용해 준 여야 각 당에 감사드린다. 현 상황에서는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갈등하고 대립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서로가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공존과 합의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국회에 남은 일정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남은 쟁점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기한과 경제원탁토론회 일정, 그리고 야당이 요구한 북한 목선사건 국정조사 실시 문제이다. 바른미래당이 이 3가지 사안들이 포괄적으로 합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임시국회 일정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사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협의할 여유가 더 이상 없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달 24일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는 국정조사 얘기가 없었는데 왜 넣자고 하냐면서, 마치 야당이 입장을 바꾼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합의문 작성 당시에는 정부의 조사가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이후 은폐조작 의혹이 하나 둘씩 사실로 확인되었고, 특히 지난 3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개입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국정조사 일정을 추가해야하는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다.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면,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야당의 입장이다. 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고집을 부리고, 상대방의 요구는 무조건 거부한다면, 어떻게 타협이 되고 합의가 되겠는가.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추경안 처리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것이고, 그만큼 민생은 어지러워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소모전을 중단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억지를 그만 부리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다. 특별히 이슈가 없이 무난히 마무리 될 것 같았던 청문회가 막판에 윤석열 후보자가 하루 종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란이 일었다. 어제 윤 후보자는 윤호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사건에 무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하루 종일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문회 막판 윤 후보자가 윤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하는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었다.
그러자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라며 말을 바꾸면서, 변호사를 소개를 했지만 선임된 것은 아니라고 어이없는 변명을 내놓기 시작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나아가 현직 검사가 형사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37조를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윤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윤석열 후보자가 실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는 정황증거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윤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논란은 더 증폭되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존재할 수 없다.
▣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개헌 논의를 하고자 한다. 여당과 제1야당의 싸우는 동안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담론이 실종되었다. 바로 개헌 논의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공약했고, 현직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 전에 직접 제안한 것이 바로 개헌이다. 지금 개헌의 동력이 떨어진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버리기 싫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대로 개헌 자체를 없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
1987년 이후에 30여년 간 그대로인 헌법을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야한다는 것은 전 국민의 요구이며 정치권이 겸허히 수용해야 될 책무이다. 시민의 기본권 강화, 참여 확대,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선거제도 개편은 개헌과 상관없이 20대 국회가 추진해야 될 정치개혁 과제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다.
지난해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9년 6월 30일까지 교섭단체가 국민개헌을 만들고 반드시 완수해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개헌안 무산 이후에 지금까지 꿀 먹은 벙어리마냥 개헌논의를 금기시하고 있다. 개헌이란 것은 국가 대사며 여야간의 협의와 협치, 국민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 내 조속히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권력구조 대 개조를 위한 변화를 도출하여 내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 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수할 것을 적극 주장하는 바이다.
▣ 김삼화 원내부대표
정부는 일본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책으로 핵심 부품 국산화를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전망이 있고 충분한 이익이 예상되면 정부가 육성계획을 내놓지 않더라도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소재 부문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연구개발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분업 시스템이 고도로 발전된 현재, 무슨 일이 생길 때 마다 국산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투자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키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일본이 각종 부품·소재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핵심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체개발 대신 일본제품을 구매해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포토레지스트 분야만 해도 전 세계 시장규모가 고작 4조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 설비투자만 조 단위가 들며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는 연구개발의 특징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미 글로벌 공급체인은 각국의 분업체계를 바탕으로 이뤄져 있어 우리나라가 모든 제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때문에 정부는 우선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제 분업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이며, 통신·스마트 기기 등 전 세계 반도체 전후방 산업에 타격을 준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 다른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외교 당국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외교라인은 역량이 부족하다. 특히 베테랑 외교관들이 일선에서 배제되고 코드 인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에 코드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과감하게 외교라인을 정리하고 거국적으로, 초당적으로 외교팀을 꾸려 대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신용현 원내부대표
지난 1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09-제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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