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여성단독가구 290만명에서 성범죄자 정보 제공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7월
	7월 9일 (화)

▫ 제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식 축사
▫ 가짜뉴스 유포 근절해라 당부
▫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종아동의 날’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의정활동 공로 ‘표창장’ 수상
▫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타 통과로 여주~원주 철도 복선화 탄력 전망
▫ 마늘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안 3건 국토소위 통과
▫ 5호선 김포연장 8월 대광위 광역교통망대책에 포함된다
▫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 대정부질문
▫ 北목선 사건 축소은폐 정경두 장관 승인 증거 나와, 정 장관 즉각 사퇴해야
▫ 제2하준이법 대표발의 및 통과 촉구를 위한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 아동․고령자․장애인 지원강화 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
▫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법률지원 체계 구축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해외에 체류하다 진료만 한국에서 받는 건강보험 먹튀에게 건보료 부과한다!
▫ 『내 삶을 바꾸는 정치 특별강연』<강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관련
▫ '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발의
▪ 여성단독가구 290만명에서 성범죄자 정보 제공
▫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무능 날카롭게 지적
▫ 이해찬 당대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인사말
▫ 이해찬 당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간담회 인사말
▫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및 한-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예방
▫ 7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190708)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농해수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 가져
▫ 문희상 국회의장,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사건 관련 “매우 안타깝게 생각… 큰 상처 받았을 베트남 국민 한분 한분께 미안한 마음”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정쟁의 도구로 故 노회찬 의원 이름 들먹거리는 패륜 저질러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우정노조 파업 철회'에 대한 이낙연 총리 발언 관련
▫ 국회 농해수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등 소위 의결
▫ 나경원 원내대표, 3개 특위 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너지 정책 파탄 대책 특위, 생명안전 뉴딜 특위, 노동개혁 특위) 인사말씀
▫ 나경원 원내대표, 저출산문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주한대사 초청 오찬간담회 인사말씀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경협(金炅俠)

【정치】	(2019.07.14. 22:00) █
◈ 여성단독가구 290만명에서 성범죄자 정보 제공
여성 1인 가구 290만명에 성범죄자 정보 제공 【김경협 (국회의원)】

여성 1인 가구 290만명에 성범죄자 정보 제공

여성 1인 단독가구주 290만명에게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 현재는 아동·청소년 가구,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시설 등에만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9일 여성 1인 단독가구에게도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음.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학교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1인 단독가구’는 주변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것.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가구는 1,997만1천가구. 그 중 1인 가구는 590만7천가구로 29.6%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특히, 올해 ‘여성 1인 단독가구’는 291만4천 가구. 이는 전체 일반가구 1,997만1천가구의 14.6%를 차지. 20년전인 2000년 130만4천 가구에서 2.2배 증가한 상황. 통계청은 2035년에 ‘여성 1인 단독가구’는 365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여성 성폭력 피해는 10년전 비해 130%증가 반면, 주요범죄 중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피해자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강도는 2007년 2,223명에서 2017년 428명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성폭력은 12,718명에서 29,727명으로 16,554명(증가율130%), 폭행은 30,684명에서 51,626명으로 20,942명(증가율68%), 사기는 51.686명에서 74,266명으로 22,580명(증가율44%) 증가하였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리고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80.5%는 40세 미만임. 21세~30세인 피해자가 11,257명(3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세 이하(8,721명), 31세~40세(3,544명) 순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의원은 “여성 1인 가구가 날로 늘고 있고, 신림동 CCTV 사건과 같은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여성 1인 단독가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

이번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하여 문진국 최인호 김정호 김현권 정춘숙 송옥주 이용득 한정애 임종성 서형수 김태년 전혜숙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음./끝

※ 별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09-여성단독가구 290만명에서 성범죄자 정보 제공.pdf

※ 원문보기

【연결】여성단독가구 290만명에서 성범죄자 정보 제공

◦ 국회(國會) ◦ 김경협(金炅俠)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발의 • 여성단독가구 290만명에서 성범죄자 정보 제공 •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무능 날카롭게 지적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김경협(金炅俠)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