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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30일 (화)
▪ [수시]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공청회 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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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 [수시]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공청회 2일 개최
- 전기차 연관 산업 생태계 구축 계획 도민 의견 수렴 -

  【저탄소정책과 (064-710-2655)】  2019-04-30 09:45:13
- 전기차 연관 산업 생태계 구축 계획 도민 의견 수렴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민대상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공청회는 관계전문가 및 민간기업,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차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제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은 전기차로 전환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기반 등 전기차 전후방 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연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 특구 예정지는 첨단과학기술단지 1·2단지, 제주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제주국제대, 서귀포시혁신도시 등으로 총 4.9㎢ 규모 면적이다. 지정기간은 4년이다.
 
○ 계획안은 전기차 연관 혁신성장자원인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를 활용하거나 강화하는 사업으로 제주 전기차 정책과 연계되고, 탄소없는 섬 2030 정책과 연계돼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 재사용 생태계 구축 가능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공개하며 참석자에게 설명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 제주도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비롯하여 오는 5월 10일(금) 개최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 5월말까지 전기차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확정해 중소벤쳐기업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 제주도 문경삼 전탄소정책과장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중앙정부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구지정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 특구신청 기업에게는 남은 기간 동안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관련규제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재정투입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했다.
 
 한편, 중기부는 다가오는 5월 3일부터 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7월말 특구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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