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빅데이터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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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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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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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7일
▫ 양질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수산물 수출 확대에 공헌한 35개사 수출공로탑 수상
▫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친환경선박 지원 선종 확대 근거 마련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천리안위성 2B호 개발현장 점검
2019년 12월 16일
▫ 해수부, 충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한다
▫ 해수부, 2019년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 항만운영 우수사례 확산하여 항만 경쟁력 키운다
▫ ㈜한솔해운,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최우수선사로 선정
▫ 물류기업 상생 협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CEO 포럼 개최
▫ 새벽을 깨우는 수산물 산지경매사 155명 자격 취득
▫ 여객선 안전 지키는 암행어사 ’국민안전감독관’ 뽑는다
▫ 국적선박 피랍 대비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 실시
2019년 12월 13일
▫ 북극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장관님 기고문)
2019년 12월 12일
▫ 해수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백령도 고속여객선에 응급환자용 의료설비 설치한다
▫ 농어업인·국민과 소통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농정 비전 보고
▫ 2020년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2개소 조성한다
▫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2019년 12월 11일
▫ 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장보고대상 대통령상 수상
▫ 어촌발전 공유의 장 ‘제14회 어촌마을 전진대회‘ 열려
▫ 2020년 바다의 날은 해양과학 거점도시, 울진에서
▫ 해운 지원 세제 담은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0년 해수부 예산 5조 6,029억 원 확정
2019년 12월 10일
▫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해외항만시장 진출방안 찾는다
2019년 12월 9일
▫ 국가 유전체사업 성과 공유의 장이 열린다
▫ 북극을 향해,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과 도전
▫ 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2019년 12월 6일
▫ 흥아해운과 장금상선(동남아) 컨테이너사업 통합 완료
2019년 12월 5일
▫ 세계 최초 정지궤도 미세먼지·적조 관측 천리안위성 2B호, 실물 공개
▫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발표
▫ 한국 해양조사선, 피지 해역을 누비다
▪ 빅데이터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연임 최종 승인
2019년 12월 4일
▫ 10월 연근해 어업생산량 9.1만 톤, 전년 10월보다 29.9% 감소
▫ "맞춤형·특수 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집중 육성한다.”
▫ 2030년까지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2019년 12월 3일
▫ (동정) 김양수 해수부 차관, 피지공화국 방문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시장 진출방안 알아보세요
2019년 12월 2일
▫ 해수부, 미국 해안경비대에 감사패 수여
▫ 한국,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A그룹 이사국 10연속 진출
▫ ‘방어‘와 ‘굴‘ 드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 화려한 변신의 귀재, ‘둔한진총산호’
▫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동녘 바다 위에 떠오른 거북 한 마리, 금구도
▫ ‘선유도항 방파제등대‘에서 소원을 빌어보세요

abou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서재

【산업】	(2019.12.05. 18:13) █
◈ 빅데이터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용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목) 밝혔다.【수산정책과 - 곽재욱 (044-200-5431)】

- 효율적인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전산 시스템 구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용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목) 밝혔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72년부터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은 용도 외 사용이나 타인 양도와 같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어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수급이 중단되고, 면세유 수급에 따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감사원을 통해 어선 감척으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어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더욱 철저하게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감척어선 정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 등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활동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어업관리단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일부 어업인의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이번에 구축한 빅데이터 기반 전산 시스템을 통해 더욱 혁신적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1205(석간) 빅데이터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수산정책과).hwp

※ 원문보기

【연결】빅데이터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산업】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 한국 해양조사선, 피지 해역을 누비다 • 빅데이터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연임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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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