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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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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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 양질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수산물 수출 확대에 공헌한 35개사 수출공로탑 수상
▫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친환경선박 지원 선종 확대 근거 마련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천리안위성 2B호 개발현장 점검
2019년 12월 16일
▫ 해수부, 충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한다
▫ 해수부, 2019년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 항만운영 우수사례 확산하여 항만 경쟁력 키운다
▫ ㈜한솔해운,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최우수선사로 선정
▫ 물류기업 상생 협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CEO 포럼 개최
▫ 새벽을 깨우는 수산물 산지경매사 155명 자격 취득
▫ 여객선 안전 지키는 암행어사 ’국민안전감독관’ 뽑는다
▫ 국적선박 피랍 대비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 실시
2019년 12월 13일
▫ 북극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장관님 기고문)
2019년 12월 12일
▫ 해수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백령도 고속여객선에 응급환자용 의료설비 설치한다
▫ 농어업인·국민과 소통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농정 비전 보고
▫ 2020년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2개소 조성한다
▫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2019년 12월 11일
▪ 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장보고대상 대통령상 수상
▫ 어촌발전 공유의 장 ‘제14회 어촌마을 전진대회‘ 열려
▫ 2020년 바다의 날은 해양과학 거점도시, 울진에서
▫ 해운 지원 세제 담은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0년 해수부 예산 5조 6,029억 원 확정
2019년 12월 10일
▫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해외항만시장 진출방안 찾는다
2019년 12월 9일
▫ 국가 유전체사업 성과 공유의 장이 열린다
▫ 북극을 향해,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과 도전
▫ 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2019년 12월 6일
▫ 흥아해운과 장금상선(동남아) 컨테이너사업 통합 완료
2019년 12월 5일
▫ 세계 최초 정지궤도 미세먼지·적조 관측 천리안위성 2B호, 실물 공개
▫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발표
▫ 한국 해양조사선, 피지 해역을 누비다
▫ 빅데이터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연임 최종 승인
2019년 12월 4일
▫ 10월 연근해 어업생산량 9.1만 톤, 전년 10월보다 29.9% 감소
▫ "맞춤형·특수 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집중 육성한다.”
▫ 2030년까지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2019년 12월 3일
▫ (동정) 김양수 해수부 차관, 피지공화국 방문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시장 진출방안 알아보세요
2019년 12월 2일
▫ 해수부, 미국 해안경비대에 감사패 수여
▫ 한국,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A그룹 이사국 10연속 진출
▫ ‘방어‘와 ‘굴‘ 드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 화려한 변신의 귀재, ‘둔한진총산호’
▫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동녘 바다 위에 떠오른 거북 한 마리, 금구도
▫ ‘선유도항 방파제등대‘에서 소원을 빌어보세요

abou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서재

【산업】	(2019.12.11. 22:23) █
◈ 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수산정책과 - 곽재욱 (044-200-5431)】

- 어업소득 비과세 금액을 현재 3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으로 확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되어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 이러한 세제혜택이 농업분야에 비해 훨씬 적었기 때문에, 농?어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업분야의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 소득세법 」 개정안에는 어로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향후 「 소득세법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5천만 원)을정할 계획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천만 원, 양식소득은 3천만 원까지 각각 비과세되며,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 원(어로 5천만 원+양식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 소득세법 」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1211(즉시) 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수산정책과).hwp

※ 원문보기

【연결】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

◦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소득세(所得稅) # 소득세법 # 어업인

【산업】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 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장보고대상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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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