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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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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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 양질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수산물 수출 확대에 공헌한 35개사 수출공로탑 수상
▪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친환경선박 지원 선종 확대 근거 마련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천리안위성 2B호 개발현장 점검
2019년 12월 16일
▫ 해수부, 충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한다
▫ 해수부, 2019년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 항만운영 우수사례 확산하여 항만 경쟁력 키운다
▫ ㈜한솔해운,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최우수선사로 선정
▫ 물류기업 상생 협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CEO 포럼 개최
▫ 새벽을 깨우는 수산물 산지경매사 155명 자격 취득
▫ 여객선 안전 지키는 암행어사 ’국민안전감독관’ 뽑는다
▫ 국적선박 피랍 대비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 실시
2019년 12월 13일
▫ 북극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장관님 기고문)
2019년 12월 12일
▫ 해수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백령도 고속여객선에 응급환자용 의료설비 설치한다
▫ 농어업인·국민과 소통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농정 비전 보고
▫ 2020년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2개소 조성한다
▫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2019년 12월 11일
▫ 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장보고대상 대통령상 수상
▫ 어촌발전 공유의 장 ‘제14회 어촌마을 전진대회‘ 열려
▫ 2020년 바다의 날은 해양과학 거점도시, 울진에서
▫ 해운 지원 세제 담은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0년 해수부 예산 5조 6,029억 원 확정
2019년 12월 10일
▫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해외항만시장 진출방안 찾는다
2019년 12월 9일
▫ 국가 유전체사업 성과 공유의 장이 열린다
▫ 북극을 향해,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과 도전
▫ 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2019년 12월 6일
▫ 흥아해운과 장금상선(동남아) 컨테이너사업 통합 완료
2019년 12월 5일
▫ 세계 최초 정지궤도 미세먼지·적조 관측 천리안위성 2B호, 실물 공개
▫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발표
▫ 한국 해양조사선, 피지 해역을 누비다
▫ 빅데이터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연임 최종 승인
2019년 12월 4일
▫ 10월 연근해 어업생산량 9.1만 톤, 전년 10월보다 29.9% 감소
▫ "맞춤형·특수 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집중 육성한다.”
▫ 2030년까지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2019년 12월 3일
▫ (동정) 김양수 해수부 차관, 피지공화국 방문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시장 진출방안 알아보세요
2019년 12월 2일
▫ 해수부, 미국 해안경비대에 감사패 수여
▫ 한국,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A그룹 이사국 10연속 진출
▫ ‘방어‘와 ‘굴‘ 드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 화려한 변신의 귀재, ‘둔한진총산호’
▫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동녘 바다 위에 떠오른 거북 한 마리, 금구도
▫ ‘선유도항 방파제등대‘에서 소원을 빌어보세요

abou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서재

【산업】	(2019.12.18. 13:48) █
◈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해양환경정책과 - 이진우 (044-200-5289)】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 2일 「항만대기질법*」이 공포된 후 약 8개월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며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다.

* 법률 제16308호, 2019. 4. 2. 공포, 2020. 1. 1. 시행 예정

또한, 배출규제해역*의 시행시점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규정하였다.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만 0.1%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는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 일반해역(황함유량 기준 0.5%, 2020. 1. 1.)보다 강화된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는 해역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선박*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도 명확히 한다. 저속운항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속운항 속도도 12노트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 선박운항속도 20% 저감 시 미세먼지 배출량 49% 감축

이 외에도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항만시설을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계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 · 시행을 계기로 친환경선박 확대와 친환경 항만운영체계 구축 등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을 올해의 3배 수준인 1,20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대기질법」 시행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항만?선박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이와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 · 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2019. 6.)’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1217(11시)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해양환경정책과).hwp

※ 원문보기

【연결】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미세먼지(微細--) # 미세먼지 저감대책

【산업】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 수산물 수출 확대에 공헌한 35개사 수출공로탑 수상 •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친환경선박 지원 선종 확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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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