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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석춘 의원, 제27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식 의정발전공로대상 수상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석춘 의원, 구미산단 청년근로자도 교통비 지원 받는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석춘 의원, 로봇과 함께 만드는 미래형일자리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석춘 의원, U턴기업 지방유치 활성화 법안 발의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수학능력시험장 앞에서 집회와 거리 행진을 계획했던 우리공화당, 제 정신인가? 당분간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숙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수학능력시험장 앞에서 집회와 거리 행진을 계획했던 우리공화당, 제 정신인가? 당분간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숙하기 바란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0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⑥ 구미 인동도시숲, 녹색휴식과 소통·문화공간을 걷는다
2019년 10월 4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포천시,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공모… 후보 부지 탈락 아쉽지만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
2019년 10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강한 국방이라 믿고 전쟁을 불용하는 게 아니라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전쟁을 억제해야 한다.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석춘 의원, 최근 5년간 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불합격 192곳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석춘 의원, 구미시민 능욕 일삼는 장세용 시장은 사죄하라!
2019년 9월 18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① 한국경제산업의 심장 구미공단! 새로운 도약 준비한다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석춘 의원, 1조원 규모 구미형 스마트산단 공모 선정 이끌어 내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⑥ 경북도,「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안)」공청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석춘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석춘 의원, 한수원 미래경영실장 부정채용 의혹 제기
2019년 8월
2019년 8월 9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⑤ 구미화훼연구소-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화훼류 신품종 개발 맞손
2019년 8월 7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구미산단 기업 방문 및 경영자협의회 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장석춘과 함께하는 구미경제 비전 아카데미 성황리 개최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장석춘과 함께하는 구미경제 비전 아카데미 개최 예정
2019년 7월
2019년 7월 25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① 엘지(LG)화학, 구미에 양극재 공장 설립... 경북형 일자리 첫 모델 창출
	청와대 브리핑 ▫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7월 17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① 경북 과학산업 혁신을 위한 포항-구미 연구개발특구 엔진 본격 가동
2019년 7월 16일
	가사∙개화가사 ▫ 규중행실가
2019년 6월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미 5공단 활성화 토론회 성황리 열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법제실, 장석춘 국회의원과 경북 구미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 마련 입법정책토론회 -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미에 5G 테스트베드 구축 확정 쾌거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을 장군으로 칭한 장세용 시장은 즉각 사과하라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 집회 참석
2019년 3월
2019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G 융합산업을 위한 국비 90억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구미 중요 사업 국비 1,055억원(국회증액 216억원) 확보!
2018년 5월
2018년 5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업·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발의
2018년 5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측정기기 성능 검증을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8년 3월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비정규직 차별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국회가 나선다 - 장석춘 국회의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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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장석춘(張錫春)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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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07. (최종: 2019.06.11. 00:04)) █

◈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장석춘 의원,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장석춘 (국회의원)】

장석춘 의원,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

최근 주택 가격하락 및 거래감소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7일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조선·자동차·철강 등 지역 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2,041호 중 85%인 52,596호가 지방 미분양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는 지역)은 2017년 12월 수도권 6개, 지방 17개였던 것에 비해, 2019년 5월 기준 수도권 6개, 지방 34개로 수도권은 증감이 없으나 지방은 17개 지역이 증가하여 지방 주택시장 악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거래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일자리 감소로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장의원은 “지방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공급 원활화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함과 동시에 거래 활성화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07-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pdf

20190607-「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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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