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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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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맞춤형 AR전시안내 앱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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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덕수궁에서 선보이는 성장기별 의례 한복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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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2024년 종묘대제> 봉행(5.5.)
2024년 4월 2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어린이날, 국가유산과 함께 하면 즐거움이 두 배!
	문화재청 보도자료 ▫ 왕실 연회 공간 ‘경회루’에서 만나는 경복궁의 경치
2024년 4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덕수궁 석조전에서 떠나는 대한제국 시간여행
	문화재청 보도자료 ▫ 고고학자와 함께 백제 왕성 ‘풍납토성’ 발굴 체험 떠나요
	문화재청 보도자료 ▫ 전통문화대 공예작품과 흑요석 작가 신작 ‘화협옹주의 단장’ 한자리에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날,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놀자
2024년 4월 22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인원왕후 묘현례’ 재현극 보고, 조선 왕실 여성문화 체험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서 새로 만나는 조선시대 그림과 글씨
2024년 4월 1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덕수궁 선원전 권역,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대국민 개방(4.26.~8.31.)
2024년 4월 1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영추문·담장’ 2차 보존처리 착수(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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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전문가 강연 듣고 경복궁 발굴현장 답사하며 ‘왕실의 상장례’ 배운다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새롭게 만나는 국보․보물 - 중근세관 상반기 전시품 교체
2024년 4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봄 맞이 심화전
	문화재청 보도자료 ▫ 경복궁에서 듣는 조선왕실 최고 어른 ‘대왕대비’ 이야기
2024년 4월 1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오얏꽃 향기 맡고 역사 이야기 들으며 창덕궁의 자연유산 즐기기
2024년 4월 5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식목일 맞아 종묘와 덕수궁에 초록빛 더한다
2024년 4월 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영문 동시배포) 10주년 맞아 더 특별하고 풍성해진 ‘궁중문화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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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오얏꽃 흩날리는 밤, 덕수궁 석조전에서 가배차 마시며 뮤지컬 본다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전국 국립박물관 전시에 대폭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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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2024년 「경복궁 생과방」 전년 대비 관람횟수 10% 확대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업무협약 체결
2024년 4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4월 프로그램 소개
2024년 3월
2024년 3월 2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봄과 함께 고종의 서재 ‘집옥재’에서 느끼는 책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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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봄밤, 창덕궁에서의 특별한 달빛산책
2024년 3월 2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희정당 내부관람과 궁중음악으로 즐기는 창덕궁의 밤!
	문화재청 보도자료 ▫ 전국 8곳 수문장들 경복궁에 모인다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모두를 위한 디지털 전시안내 서비스, ‘이용 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서비스 강화 및 소속박물관 확대 개시
2024년 3월 25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구찌, 경복궁 교태전 부벽화 모사도 제작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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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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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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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2018.10.09. (최종: 2018.10.10. 09:02)) █

◈ 서울시, 「엉터리 미세먼지 처리장치 시공」무등록 업체 무더기 적발 - 민생수사1반 (2018-10-09)

- 호흡기 질환, 신경장애 등 시민건강 위협하는 자동차 도색 분진 등 그대로 배출
- 등록증 불법대여로 자동차 도장작업 분진 정화시설 부적정 설계·시공 한 7개 업체
- 환경오염 측정기록부 거짓 작성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측정대행업체 2개소도 적발

- 호흡기 질환, 신경장애 등 시민건강 위협하는 자동차 도색 분진 등 그대로 배출

- 등록증 불법대여로 자동차 도장작업 분진 정화시설 부적정 설계·시공 한 7개 업체

- 환경오염 측정기록부 거짓 작성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측정대행업체 2개소도 적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 도장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부적정하게 설계·시공한 B업체 등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개소를 적발했다.

○ 이들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 대여 받아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경부터, 일부지역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신고사항과 다르게 설치하고 조업하다 고발된 업체를 수사하던 중 무등록 공사업자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18.2월부터 5개월간 공사 관련 견적서,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내역을 확보하는 등 집중수사로 위법행위를 밝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

- 필수인력(2) :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 선택인력(2) : 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등

□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공사업자 B업체 등 6개소는 자동차 정비공장 기기 납품업체로 방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설비를 연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하여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방지시설을 설계한 A업체는 이미 설치된 시설과 중고시설을 보고 거꾸로 설계도서만 작성 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상호를 대여하여 거짓 신고를 하는 등 9차례에 걸친 무등록 영업을 해왔다.

○ A업체에게 상호를 대여해 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관할구청으로부터 6개월간의 조업정지를 받았다.

○ 특히 이번에 적발된 B업체는 2017. 8월 A정비공장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면서 밀폐되지 않은 도장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성탄 흡착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방지시설을 시공하여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 C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활성탄 흡착시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또한 서울시 민사경은「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위반업체도 2개소 최초로 적발하였다.

○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인 I는 환경오염물질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대기오염 측정기록을 9회, 소음·진동 측정기록을 1회 거짓으로 작성․발급하였다.

○ I 업체는 측정하지 않은 시간대에 데이터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를 사용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실제 측정시간과 다르게 측정기록부 시간을 기재하는 등 대기, 소음·진동 등 측정기록부에 10회에 걸쳐 거짓 작성하였다.

○ J업체는 측정대행업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7년 1월부터 11개월간 57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였다.

□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이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전문공사업 미등록 설계·시공, 양벌규정(제15조 제1항, 제35조 , 제36조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 배출시설 설치 허위신고 (제23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

- 측정대행업 변경등록 미이행 (제34조, 제33조제3호, 제16조제1항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분석 결과 허위 기록 및 보존 (제34조, 제33조제7호, 제18조제1항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설계·시공 능력이 없는 무등록 업자가 공사한 방지시설은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엉터리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무등록업체와 환경오염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 수사하여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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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