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2일 (목)
▪ 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영호(金映豪) # 운전면허
【정치】
(2019.12.13. 19:43)  █
◈ 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
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 【김영호 (국회의원)】
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
“단기체류 외국인! 이제 한국 운전면허 딸 수 없다”
 
-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 중 운전면허취득자 90%가 중국인
- 중국인 원정면허 시험 러시에 한국 운전면허증의 국제 신뢰도 악영향 우려
-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단기체류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금지법’ 본회의 통과
 
지난 12월 10일, 외국인 중 국내에 90일 이상 머물며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2017년에 발의해 계속 국회에 계류되고 있던 것으로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국내에서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2012년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221명 수준이었지만 2018년에는 5,45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은 2012년에 104명으로 47.1%를, 2018년에는 4,675명으로 85.7%를 차지해 중국인의 비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려면 63시간 의무 교육을 받아야하고 시험 탈락 후 재시험을 보기위해 10일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의무교육 시간은 13시간, 재시험을 보려면 3일만 기다리면 된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제주도 여행을 가서 5일간 머물며 운전교습을 받고 운전면허까지 따는 ‘제주도 운전면허취득 코스’ 관광 상품까지 생겨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면허를 따고 돌아간 중국인들이 중국을 넘어 또 다른 나라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한국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영호 의원은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국가자격증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나 일부 여행사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관광 상품과 묶어 취득하게 하는 등 운전면허 관리에 허술함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함으로써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운전면허의 국제적인 신뢰도 향상 및 위상을 제고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1212-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영호(金映豪) # 운전면허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박주현 의원, 전라북도 어촌뉴딜300 사업 9곳 선정
• 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
• 윤영일 의원, 해양수산부 발표『어촌뉴딜 300 사업』 전국 120곳 중 해남 완도 진도군에만 11군데 선정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