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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 유원시설 현장 점검
2020년 3월
2020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20년 관광두레 지역, 대전 동구, 충남 청양 등 14곳 선정
2020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감사와 지속 협조 요청 행보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동섭 의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시대를 대비해 용인 교통망 대폭 확충하겠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16일
	수원시 보도자료 ▫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13일 수원시로 편입
	수원시 보도자료 ▫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13일 수원시로 편입
2019년 7월
2019년 7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피서하기 좋은 장소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기자회견_취재요청서
2019년 6월
2019년 6월 11일
	경기도 보도자료 ▫ (내용수정)제8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에 ‘용인시’ 선정
2019년 6월 7일
	경기도 보도자료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도 산단 지정계획 반영‥사업시행 ‘본궤도’
2019년 6월 6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1호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 및 개장식 개최
	경기도 보도자료 ▫ 지난 한 해 기업애로 가장 잘 해소한 시군은?‥도, 용인시 ‘대상’ 선정
2019년 5월
2019년 5월 27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평택~부발선 경기도 균형발전 위해 조속 추진하겠다”
2019년 5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용인와이페이’, 언제 어디서나 ‘와이파이’처럼
2019년 5월 21일
	경기도 보도자료 ▫ (사진추가)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중소기업·지역주민 상생 클러스터로 만든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석 김혁 장군 80주기 추모제 개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ICT 도시형소공인’ 투자지원 위한 설명회 용인서 개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창묘역 성역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대책 협의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폭력의 심리 및 대책을 주제로 강연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계 성범죄 및 2차 피해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외상 지원 강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군 고위층 봐주기 재판, 개선필요’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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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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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16. (최종: 2018.11.06. 18:43)) █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 법제사법위원회)은 16일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연간 약 48,00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 수용자 관련 법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중 어디에도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표의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48,000명의 미성년 자녀들 중 약 60%는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자녀들이다”라고 말했다. 【표창원 (국회의원)】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범죄의 2차 피해자,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 현행 법령상 '수용자 자녀' 규정하는 조항 전무, 필요시 법 개정도 추진

또한 표의원은 가해자의 자녀들도 ‘범죄의 2차 피해자’라며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이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해 소년범죄자가 되는 비율이 일반 어린이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이 올바른 보호·양육을 통해 일반 사회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2018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표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관한 국제 규범과, 해외 입법례를 들어 법무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표의원은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통계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초로 통계조사를 실시한 것이 현실”이라며 기본 현황 파악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표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의 확대도 수용자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 언급했다.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를 장난감·동화책을 갖춘 편안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 14개소에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 가족 접견실은 3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도입된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17년 7개소, ’18년 7개소가 설치되었다.

표의원은 수용자 미성년 자녀도 2차 피해자이므로 법무부에서 운용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들에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검토가 필요하며,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표창원 의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뿐 아닌 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수용자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

20181016-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pdf

※ 원문보기

【연결】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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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