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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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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 유원시설 현장 점검
2020년 3월
2020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20년 관광두레 지역, 대전 동구, 충남 청양 등 14곳 선정
2020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감사와 지속 협조 요청 행보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동섭 의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시대를 대비해 용인 교통망 대폭 확충하겠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16일
	수원시 보도자료 ▫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13일 수원시로 편입
	수원시 보도자료 ▫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13일 수원시로 편입
2019년 7월
2019년 7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피서하기 좋은 장소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기자회견_취재요청서
2019년 6월
2019년 6월 11일
	경기도 보도자료 ▫ (내용수정)제8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에 ‘용인시’ 선정
2019년 6월 7일
	경기도 보도자료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도 산단 지정계획 반영‥사업시행 ‘본궤도’
2019년 6월 6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1호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 및 개장식 개최
	경기도 보도자료 ▫ 지난 한 해 기업애로 가장 잘 해소한 시군은?‥도, 용인시 ‘대상’ 선정
2019년 5월
2019년 5월 27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평택~부발선 경기도 균형발전 위해 조속 추진하겠다”
2019년 5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용인와이페이’, 언제 어디서나 ‘와이파이’처럼
2019년 5월 21일
	경기도 보도자료 ▫ (사진추가)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중소기업·지역주민 상생 클러스터로 만든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석 김혁 장군 80주기 추모제 개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ICT 도시형소공인’ 투자지원 위한 설명회 용인서 개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창묘역 성역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대책 협의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폭력의 심리 및 대책을 주제로 강연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계 성범죄 및 2차 피해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외상 지원 강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군 고위층 봐주기 재판, 개선필요’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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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표창원(表蒼園)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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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3.28. (최종: 2019.05.15. 11:53)) █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 ‘수정안에 대한 아쉬움 있지만 범죄 예방, 피해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조두순법’이 28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의원이 2018년 2월 8일 법안을 발의한지 1년 1개월 20일만이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범죄자로 곧 만기출소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두순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의원이 발의한 조두순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보호관찰대상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해당 보호관찰대상자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두도록 하고, 법원이 보호관찰을 부과할 시 필수적으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표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회, 행정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기관의 책무입니다. 현재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100명 이상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조두순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라며 법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표의원이 발의한 조두순법 원안에는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여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선고된 형의 일부인 보호관찰을 사후에 다시금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표의원은 “보호관찰은 형벌과 달리 범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인데, 소위원회 심사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특별히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조두순법 통과의 의미를 평가했다.

표의원이 발의한 조두순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므로 조두순이 출소하는대로 조두순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다.

<끝>

첨부 :

20190328-‘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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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