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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 유원시설 현장 점검
2020년 3월
2020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20년 관광두레 지역, 대전 동구, 충남 청양 등 14곳 선정
2020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감사와 지속 협조 요청 행보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동섭 의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시대를 대비해 용인 교통망 대폭 확충하겠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16일
	수원시 보도자료 ▫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13일 수원시로 편입
	수원시 보도자료 ▫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13일 수원시로 편입
2019년 7월
2019년 7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피서하기 좋은 장소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기자회견_취재요청서
2019년 6월
2019년 6월 11일
	경기도 보도자료 ▫ (내용수정)제8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에 ‘용인시’ 선정
2019년 6월 7일
	경기도 보도자료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도 산단 지정계획 반영‥사업시행 ‘본궤도’
2019년 6월 6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1호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 및 개장식 개최
	경기도 보도자료 ▫ 지난 한 해 기업애로 가장 잘 해소한 시군은?‥도, 용인시 ‘대상’ 선정
2019년 5월
2019년 5월 27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평택~부발선 경기도 균형발전 위해 조속 추진하겠다”
2019년 5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용인와이페이’, 언제 어디서나 ‘와이파이’처럼
2019년 5월 21일
	경기도 보도자료 ▫ (사진추가)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중소기업·지역주민 상생 클러스터로 만든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석 김혁 장군 80주기 추모제 개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ICT 도시형소공인’ 투자지원 위한 설명회 용인서 개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창묘역 성역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대책 협의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폭력의 심리 및 대책을 주제로 강연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계 성범죄 및 2차 피해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외상 지원 강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군 고위층 봐주기 재판, 개선필요’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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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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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30. (최종: 2018.11.06. 18:45)) █

◈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전반 검토

-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도 해소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부모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도로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10월 30일 화요일 국회 본관

550호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정책적·

입법적 미비를 질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표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세 가지의 측면에서 제시했다. 첫째.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둘째. 돌봄의 어려움, 마지막으로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한 어려움이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은 크게 1)양육

비 이행지원과 2)양육비 및 법률·시설·관계회복 지원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육비

이행 지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한부모가족’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경우 상담 및 법률지원, 협의성립 등을 지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양육비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지원과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비양육부모의 재산·소득 조사를 통해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양육비 및 법률 양육비 및 법률·시설·관계회복 지원’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서비스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OECD국가의 경우 양육비 지급 강제제도를 위해 급여징수 및 여권정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

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후에도

비양육자가 잠적하거나 불응할 시 양육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아동양육비 지급 및 법

률·시설·관계회복 지원서비스’ 또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

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

은 월 189만원 수준으로 ‘2014 전체 평균 가구 가처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이며,

여성이 가장인 한부모가구의 경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표의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선, 양육비 이행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고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의원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부모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도 함께 따라가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여성가족

부가 책임감을 갖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변화를 이끌어 내 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표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다.

첨부 :

20181030-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pdf

※ 원문보기

【연결】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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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