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용인시 (龍仁市)


지식놀이터 :: [카탈로그] > 지식분류 > 지역 > 대한민국 > 경기도 > 용인시(龍仁市)

용인시
	자 료 실
	마을 소식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 예술작품
▫ 여행∙행사
▫ 안전∙건강
▫ 인물 동향



2020년 6월
2020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 유원시설 현장 점검
2020년 3월
2020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20년 관광두레 지역, 대전 동구, 충남 청양 등 14곳 선정
2020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감사와 지속 협조 요청 행보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동섭 의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시대를 대비해 용인 교통망 대폭 확충하겠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16일
	수원시 보도자료 ▫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13일 수원시로 편입
	수원시 보도자료 ▫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13일 수원시로 편입
2019년 7월
2019년 7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피서하기 좋은 장소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기자회견_취재요청서
2019년 6월
2019년 6월 11일
	경기도 보도자료 ▫ (내용수정)제8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에 ‘용인시’ 선정
2019년 6월 7일
	경기도 보도자료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도 산단 지정계획 반영‥사업시행 ‘본궤도’
2019년 6월 6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1호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 및 개장식 개최
	경기도 보도자료 ▫ 지난 한 해 기업애로 가장 잘 해소한 시군은?‥도, 용인시 ‘대상’ 선정
2019년 5월
2019년 5월 27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평택~부발선 경기도 균형발전 위해 조속 추진하겠다”
2019년 5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용인와이페이’, 언제 어디서나 ‘와이파이’처럼
2019년 5월 21일
	경기도 보도자료 ▫ (사진추가)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중소기업·지역주민 상생 클러스터로 만든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석 김혁 장군 80주기 추모제 개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ICT 도시형소공인’ 투자지원 위한 설명회 용인서 개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창묘역 성역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대책 협의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폭력의 심리 및 대책을 주제로 강연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계 성범죄 및 2차 피해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외상 지원 강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군 고위층 봐주기 재판, 개선필요’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다

(C) 용인시의 마을
	◆ 기흥읍 ◆ 구성읍 ◆ 포곡면 ◆ 모현면 ◆ 남사면 ◆ 이동면 ◆ 원삼면 ◆ 백암면 ◆ 양지면 ◆ 중앙동 ◆ 역삼동 ◆ 유림동 ◆ 동부동 ◆ 풍덕천동 ◆ 죽전동 ◆ 동천동 ◆ 상현동 ◆ 수지


about 용인시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표창원(表蒼園)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1.22. (최종: 2018.11.26. 19:08)) █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씨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표창원 (국회의원)】

-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사고 발생시 중한 처벌할 필요성 있어”

-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씨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고 여야 각 당은 정기국회 내에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표의원은 “제출된 개정안들은 음주운전으로 규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개정해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규율하는 법률의 체계를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상해·사망 사고를 낸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실무상 현행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5%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만을 위 규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표의원은 “아무리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부터 음주운전이라 정하더라도 실제로 상해·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려면 반드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표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해·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의원은 “짧은 생을 살다가 그 뜻을 채 펴지도 못한 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나. 더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된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법안 발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고용진, 김병기, 김정우, 남인순, 신창현, 윤관석, 윤후덕, 이춘석, 제윤경(가나다 순) 의원이 참여했다.

<첨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22-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C) 경기도의 마을
	◆ 수원시 (水原市) ◆ 성남시 (城南市) ◆ 의정부시 (議政府市) ◆ 안양시 (安養市) ◆ 부천시 (富川市) ◆ 광명시 (光明市) ◆ 평택시 (平澤市) ◆ 동두천시 (東豆川市) ◆ 안산시 (安山市) ◆ 고양시 (高陽市) ◆ 과천시 (果川市) ◆ 구리시 (九里市) ◆ 남양주시 (南楊州市) ◆ 오산시 (烏山市) ◆ 시흥시 (始興市) ◆ 군포시 (軍浦市) ◆ 의왕시 (儀旺市) ◆ 하남시 (河南市) ◆ 용인시 (龍仁市) ◆ 파주시 (坡州市) ◆ 이천시 (利川市) ◆ 안성시 (安城市) ◆ 김포시 (金浦市) ◆ 양주군 (楊州郡) ◆ 여주군 (驪州郡) ◆ 화성군 (華城郡) ◆ 광주군 (廣州郡) ◆ 연천군 (漣川郡) ◆ 포천군 (抱川郡) ◆ 가평군 (加平郡) ◆ 양평군 (楊平郡)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