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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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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 유원시설 현장 점검
2020년 3월
2020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20년 관광두레 지역, 대전 동구, 충남 청양 등 14곳 선정
2020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감사와 지속 협조 요청 행보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동섭 의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시대를 대비해 용인 교통망 대폭 확충하겠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16일
	수원시 보도자료 ▫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13일 수원시로 편입
	수원시 보도자료 ▫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13일 수원시로 편입
2019년 7월
2019년 7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피서하기 좋은 장소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기자회견_취재요청서
2019년 6월
2019년 6월 11일
	경기도 보도자료 ▫ (내용수정)제8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에 ‘용인시’ 선정
2019년 6월 7일
	경기도 보도자료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도 산단 지정계획 반영‥사업시행 ‘본궤도’
2019년 6월 6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1호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 및 개장식 개최
	경기도 보도자료 ▫ 지난 한 해 기업애로 가장 잘 해소한 시군은?‥도, 용인시 ‘대상’ 선정
2019년 5월
2019년 5월 27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평택~부발선 경기도 균형발전 위해 조속 추진하겠다”
2019년 5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용인와이페이’, 언제 어디서나 ‘와이파이’처럼
2019년 5월 21일
	경기도 보도자료 ▫ (사진추가)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중소기업·지역주민 상생 클러스터로 만든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석 김혁 장군 80주기 추모제 개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ICT 도시형소공인’ 투자지원 위한 설명회 용인서 개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창묘역 성역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대책 협의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폭력의 심리 및 대책을 주제로 강연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계 성범죄 및 2차 피해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외상 지원 강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군 고위층 봐주기 재판, 개선필요’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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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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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25. (최종: 2018.11.06. 18:44)) █

◈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 “범죄수익 20조 이상 환수 못하는데 전담인력은 15명에 불과해”

- ‘종합적인 범죄수익 환수제도 마련하고 범죄수익환수청 신설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5일, 20조 이상의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추징대상이 된 26조 7,390억 5,500만 원 중 실제로 추징집행이 완료된 금액은 1,106억 원에 불과해 집행률은 0.29%에 불과하다.

추징금 집행 현황 (출처: 대검찰청)

※ 표 : 첨부파일 참조

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집행해 범죄수익을 환수한 비율은 16.6%(2018년 8월 기준)에 그쳤다.

보전조치된 추징금 집행 현황 (출처: 대검찰청)

※ 표 : 첨부파일 참조

표의원은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가 신설된 이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보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률은 1% 미만이라며, 이는 현재 범죄수익환수업무에 배정된 인원과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행 범죄수익환수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현재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과장검사 1명과 5명의 수사관, 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4명의 검사와 3명의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검찰청과 중앙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청의 범죄수익환수업무는 검찰청 내의 행정부서인 ‘집행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유죄판결을 전제로 주된 형에 부가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범죄자가 사망·해외도주·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수익도 환수하지 못한다.

표의원은 UN부패방지협약은 ‘사망, 도주 등을 이유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위와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표의원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업무를 담당할 범죄수익환수청을 신설하여 인원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이 수사만이 아니라 형의 집행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

20181025-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pdf

※ 원문보기

【연결】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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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