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용인시 (龍仁市)


지식놀이터 :: [카탈로그] > 지식분류 > 지역 > 대한민국 > 경기도 > 용인시(龍仁市)

용인시
	자 료 실
	마을 소식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 예술작품
▫ 여행∙행사
▫ 안전∙건강
▫ 인물 동향



2020년 6월
2020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 유원시설 현장 점검
2020년 3월
2020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20년 관광두레 지역, 대전 동구, 충남 청양 등 14곳 선정
2020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감사와 지속 협조 요청 행보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동섭 의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시대를 대비해 용인 교통망 대폭 확충하겠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16일
	수원시 보도자료 ▫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13일 수원시로 편입
	수원시 보도자료 ▫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13일 수원시로 편입
2019년 7월
2019년 7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피서하기 좋은 장소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기자회견_취재요청서
2019년 6월
2019년 6월 11일
	경기도 보도자료 ▫ (내용수정)제8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에 ‘용인시’ 선정
2019년 6월 7일
	경기도 보도자료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도 산단 지정계획 반영‥사업시행 ‘본궤도’
2019년 6월 6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1호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 및 개장식 개최
	경기도 보도자료 ▫ 지난 한 해 기업애로 가장 잘 해소한 시군은?‥도, 용인시 ‘대상’ 선정
2019년 5월
2019년 5월 27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평택~부발선 경기도 균형발전 위해 조속 추진하겠다”
2019년 5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용인와이페이’, 언제 어디서나 ‘와이파이’처럼
2019년 5월 21일
	경기도 보도자료 ▫ (사진추가)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중소기업·지역주민 상생 클러스터로 만든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석 김혁 장군 80주기 추모제 개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ICT 도시형소공인’ 투자지원 위한 설명회 용인서 개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창묘역 성역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대책 협의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폭력의 심리 및 대책을 주제로 강연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계 성범죄 및 2차 피해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외상 지원 강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군 고위층 봐주기 재판, 개선필요’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다

(C) 용인시의 마을
	◆ 기흥읍 ◆ 구성읍 ◆ 포곡면 ◆ 모현면 ◆ 남사면 ◆ 이동면 ◆ 원삼면 ◆ 백암면 ◆ 양지면 ◆ 중앙동 ◆ 역삼동 ◆ 유림동 ◆ 동부동 ◆ 풍덕천동 ◆ 죽전동 ◆ 동천동 ◆ 상현동 ◆ 수지


about 용인시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표창원(表蒼園)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30. (최종: 2018.11.06. 18:45)) █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 연차휴가 및 교통비 보장 등 근로조건의 현실화 필요

- “대부분 ‘경력단절여성들’로 이루어진 방문지도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30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근로조건을 현실화하고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

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교육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부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약 1,770명의 방문교육지도사를 고용하고 있다.

표의원은 “다문화교육지도사들 대다수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나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고, 모두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표의원은 이어 “다문화방문교육사업의 운영은 각 센터장들의 재량에 맡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도사들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

하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표의원은 또한 “다문화교육지도사들에게 임금 총액만을 정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데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금지급방식

이다.”라고 말하며 “다문화교육지도사들의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지도 않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

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표의원은 “우리 사회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여성’으로 구성된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다문화정책의 의의를 가장 가까이에서 실현하고 있는 방문교육

지도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고민을 함께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20181030-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pdf

※ 원문보기

【연결】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C) 경기도의 마을
	◆ 수원시 (水原市) ◆ 성남시 (城南市) ◆ 의정부시 (議政府市) ◆ 안양시 (安養市) ◆ 부천시 (富川市) ◆ 광명시 (光明市) ◆ 평택시 (平澤市) ◆ 동두천시 (東豆川市) ◆ 안산시 (安山市) ◆ 고양시 (高陽市) ◆ 과천시 (果川市) ◆ 구리시 (九里市) ◆ 남양주시 (南楊州市) ◆ 오산시 (烏山市) ◆ 시흥시 (始興市) ◆ 군포시 (軍浦市) ◆ 의왕시 (儀旺市) ◆ 하남시 (河南市) ◆ 용인시 (龍仁市) ◆ 파주시 (坡州市) ◆ 이천시 (利川市) ◆ 안성시 (安城市) ◆ 김포시 (金浦市) ◆ 양주군 (楊州郡) ◆ 여주군 (驪州郡) ◆ 화성군 (華城郡) ◆ 광주군 (廣州郡) ◆ 연천군 (漣川郡) ◆ 포천군 (抱川郡) ◆ 가평군 (加平郡) ◆ 양평군 (楊平郡)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