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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권력이라는 게 독기가 세거든" … 스스로 개혁 못하면, 검찰, 촛불, 아닌 횃불 든 국민 마주할 수 있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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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검찰(檢察) ◦ 김재원(金在原) ◦ 촛불(-) # 검찰개혁 # 서울중앙지검 # 수사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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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27. (최종: 2019.09.28. 01:06))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권력이라는 게 독기가 세거든" … 스스로 개혁 못하면, 검찰, 촛불, 아닌 횃불 든 국민 마주할 수 있다 외 1건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어느 때보다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면, 촛불이 아닌 횃불까지 든 국민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내일(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번 촛불문화제에는 참가 예정자 수가 당초 예상한 1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망신주기 수사 관행, 수사 내용 유출 의혹 등으로 촛불집회 참여자가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법치란 명분으로 행해진 한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한 달 넘게 똑똑히 지켜봤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권위주의 정권을 답습해 적폐를 양산한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로 검찰은 한때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제식구감싸기, 기득권지키기, 일부 정치검사들의 일탈 등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주말,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을 포기하고, 검찰청 앞에서 촛불을 든다는 사실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이 계속적으로 ‘정치검찰’화된다면, 촛불이 아닌 횃불까지 든 국민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독립과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잊지 말아야 한다.
 
■ 수사외압의 진짜 ‘본산’은 한국당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외압’을 자유한국당이 주장하지만, 수사외압의 진짜 본산은 자유한국당이었다.
 
먼저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해경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광주지검장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사고의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압박한 의혹을 샀다.
 
한국당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한술 더 떠 수사계획과 함께 조사 담당자 이름, 연락처, 조사 대상자 명단 등도 요구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수사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은 수사관에 대한 ‘수사외압’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
 
김재원 의원의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지인의 사건과 관련해 “담당검사한테 봐달라고 전화를 해 재판 안 받고 벌금 받았다”고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까지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는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수사외압을 받아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 중인 사건 입 맞추기와 외압 의혹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과 관련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고소인을 협박하고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다.
 
전임 정권에서 수사외압 폭로와 시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수사외압의 진수를 보여준 한국당이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요청한 인륜의 문제를 ‘수사외압’으로 포장해 정쟁화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2019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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