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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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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우원식(禹元植) 추미애(秋美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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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2.23. (최종: 2018.08.21. 21:18)) 
◈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2월 23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는 와중에도 당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이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4/4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가계당 월 평균 소득이 작년과 대비해서 3.1%가 상승했다. 그리고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 대비해서 20.7%가 증가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소신껏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경제기조가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지표에 만족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국민의 삶이 개선돼서 피부에 느껴져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선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이 세심한 구현에도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미 철강수출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움직임 등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자리 잡은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멘큐나 스티글리츠 등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까지 나서서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기도 하다. 통상문제는 안보문제와 또 다른 영역이 존재하는 만큼 철저한 국익관리 관점에서 대처해 주실 것을 전한다.
 
GM대우 군사공장 폐쇄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과 근로하는 분들의 근심이 매우 크다. 일자리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GM의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대응이 또한 필요해 보인다. 우선 지난 수년간 한국GM의 경영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해서 GM이 국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최소한의 이윤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전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안정 및 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공세로 인해 회복 기조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새로운 암초에 직면하고 있다.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 가드에 이어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예고까지, 그 압박의 강도와 범위가 점차 넓어져 가고 있다. 연초부터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삼중고에 따른 위험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통상압력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명하게 밝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취해지고 있는 일련의 무역장벽 강화는 미국 자체 언론조차 비판할 정도로 공정무역과 WTO체제를 뒤흔드는 부당하고, 위험천만한 조치다. 통상당국은 미국의 추후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무역규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WTO 제소는 물론,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대응하는 대응조치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피해국들과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부 야당과 언론이 최근 통상현안을 한미동맹과 결부시켜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WTO 규범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무역협정의 전면적 재검토 및 재협상 등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통상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우리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은 바로 이러한 목표 아래 진행되는 것으로서 미국은 안보와 통상을 철저히 분리해서 미국우선주의를 관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야당과 언론은 안보와 통상을 분리하지 않고, 마치 미국의 심기를 거슬러서 통상현안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의 현실을 모르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지금 이 자리에 홍영표 한국GM TF위원장도 함께 자리하고 계신다. 한국GM 사태의 조속한 해결 역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만일 군산공장 폐쇄가 이대로 단행될 경우 17만여개에 이르는 직간접적 일자리 피해가 예상되고, 지역경제 역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GM 본사 측의 뚜렷한 사태해결 의지가 눈의 띄지 않아서 대단히 큰 문제다. 구체적인 자구책 제시도 없이 덮어놓고, 정부의 손을 빌리는 행태는 국민들뿐 아니라 정부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GM 측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어제 정부가 산은의 출자전환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한국GM과 군산공장 회생을 위해 GM 본사의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이다. 마침 그제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군산지역을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조속히 관련된 실무절차를 밟아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린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응방안도 당정이 함께 마련해 나가야겠다.
 
매서웠던 동장군의 기세가 물러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이 하나가 되어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함께 힘을 모아 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고견들을 당부 드린다.
 
 
2018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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