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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3월 12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정의용 단장 등 방미 특사단이 귀국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4월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5월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기반한 주도적 역할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다. 두 정상회담에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이 참여하는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사회의 프레임 구축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 한반도 운전자는 최종 목적지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으로 향하는 초입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두 정상회담이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우리당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집권여당으로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오늘 최고위에서는 남북미 정상회담 지원특위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당 안팎의 한반도 및 외교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와 함께 정당외교 차원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조롱과 비난을 해오던 야당이 어제도 북미대화 관련해서 ‘미국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서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인식의 차가 크다’라는 식으로 논평을 했지만, 그러나 백악관에서는 ‘그것은 새로운 조건이 아니다’라고 자유한국당의 논평과 같은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 안에서 냉소적인 그런 자세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국회차원에서도 여야가 일치된 지원의 목소리를 내주기를 촉구한다.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자문안 초안이 오늘 마련된다.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차근히 개헌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회는 개헌특위에 이어 헌정특위까지 이어왔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야당이 사실상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거나 포기한다면 헌법상 대통령권한의 개헌안 발의는 마냥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헌은 국회가 나서야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개헌안을 확정했으며 야당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협상태도를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은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동시개헌을 반대하는 정치적 부담은 피해가면서 국회 내 개헌안 마련에는 왜 소극적인지 이유를 모르겠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개헌은 물론 개헌 시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로 개헌 시기를 늦추려는 태도는 그 자체로 ‘정치공학적 개헌’이고 ‘개헌 반대’에 불과한 것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이제라도 각 당은 명문화 된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요즘 자유한국당 계열의 두 전직 대통령이 국민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 이명박,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은 ‘비리종합세트’와 ‘역사왜곡세트’로 국민 속을 시커멓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일 모레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적용된 혐의만 해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무려 20여 개에 달한다. 가히 범죄의 왕이라 부를 정도로 그 범죄혐의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전두환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두 번씩이나 검찰소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대신 제출한 진술서에는 5.18은 폭동이며 북한군이 개입했고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왜곡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 그 어떤 참회나 반성도 없이 여전히 자신을 미화하고 광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행태에 말문이 막힐 정도다. 전두환 씨가 저지른 일은 명백한 시민 학살이다.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탱크와 헬기를 내세우고 군인들을 동원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친 해방 이후 최악의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밝혀진 진실을 토대로 지난 28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 판단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정당한 사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전신을 이어받은 자유한국당 역시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해야 할 것이다. 자기들 편이라고 감싸지 말고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인종과 지역, 그리고 장애를 뛰어넘어서 평화와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평창을 찾은 49개국 570여명 선수들의 아름답고 위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특히 어제 신의현 선수가 크로스컨트리 부분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하며 우리 선수단에 첫 번째 메달을 안겼다. 신 선수가 경기 내내 보여준 불굴의 투지에 국민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패럴림픽이 동계올림픽에 비해 방송편성시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이 매우 적어서 섭섭하다. 제가 과거 10년간 장애인보치아연맹 회장을 지내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은 언론의 무관심은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중국에서 열린 하계올림픽 당시 언론은 장애인 경기를 비장애인 경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본 바가 있다. 지금이라도 언론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방송 편성도 늘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 정부와 여당도 이번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이끌어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서서히 현실로 옮겨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적대와 불신의 터널에 갇혀있던 한반도가 평화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역사적인 대장정에 이제 돌입했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고 북한의 비핵화의지 천명을 이끌어낸 데 이어서, 이번 주는 주변국과 긴밀한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평화의 여정에 여러 난관 또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의 벼락같은 북미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역사적 순간까지도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난관을 슬기롭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에 있어서 초당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 중, 일, 러 등 4대 주변국가 방문 이후에 정의용 실장이 여야에게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야당 역시 평화의 봄바람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는 냉전의 얼음장 위에서 이제 그만 내려와 역사적 대전환을 직시하기 바란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이 남북미 정상회담 지원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남북미 정상회담 지원을 위한 특위구성을 야당에게 제안 드린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부발의 개헌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정부 발표 필요 시점을 20일로 밝혔기 때문에 국회차원에 서의 개헌안 논의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 발의권 행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 이다. 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무작정 비판하기 이전에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여야를 떠나서 5당이 모두 개헌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실시를 약속했던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 는 사실이다. 우리당의 개헌 당론은 대통령 중심제로 협치와 분권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올 해 6월에 개헌투표를 한다면 개헌에 소요되는 비용도 줄이고 만약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한다 면, 대통령 임기와 지방선거 임기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 다. 그리고 6월 개헌이 안 되면 개헌이 언제 되겠나? 기약 없이 표류하다 30년 만에 다가온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크게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나고 10개 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개헌과 관련해 구체적인 당론도 내놓지 않고 무작정 개헌을 뒤로 미루 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공당의 자세라 보기 어렵다. 더욱이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정부여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해 왔고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 간을 그렇게 쓸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끝내 야당이 약속을 식언하고 국민개헌 발목잡기에만 매몰된다면, 정부의 발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여야 원내대 표 간 회동에서 야당의 진일보한 태도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다. YTN 노조의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 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정권 낙하산 경영진에 의한 보도통제, 기계식 보도, 기자해 고 사태 등으로 YTN의 공영성은 끝없이 추락해왔다. 정부가 바뀌고 지난 9년간 무너진 방송 의 공영성을 회복하는 노력들이 MBC와 KBS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YTN 구성원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또다시 파업을 장기간 하게 된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송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조합원의 80%가 파업에 동의하는 상황에서도 24시간 보도체제를 이어가다 보니 각종 땜질, 재탕뉴스가 판을 치고 있어서 방송의 완성도도 눈에 띄게 낮아졌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한 달 진행되면서 방송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YTN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사회와 방통위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윤관석 최고위원
한국GM 사태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린다. 지난 주 이동걸 산업은행장 회장과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만나 이번 주 한국GM의 실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은 행은 이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GM 본사의 자구계획안이 실현 가능한지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GM간 실사 범위와 실사 기간 등에 대한 이견이 아직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사가 시작되지만, 관련 당사자 모두가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 을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GM에게 한 가지 간단명료하게 요청한다. GM은 이중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 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에는 신차배정 또는 추가 투자들을 지원 혜택 요청하면서도, 또 일 부 외투지역 지정들을 강력히 희망하면서도 노조에는 인건비 절감 수용하지 않으면 신차배정 이 어렵다는 모순적 ‘협박’을 현재도 병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차배정은 아직 불투명하지 만, 이를 전제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는 ‘말장난’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GM이 호주, 인도 등 해외에서 보여줬던 무책임한 철수전략의 의심을, 또 국민의 불안을, 노사 문제의 어려움을, 이런 태도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부와 함께 앞으로도 한국GM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 행은 철저한 경영실사, GM 본사와의 수입구조, 투자계획, 경영정상화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확실히 실사과정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GM관련 대책특위를 만들어서 노와 사, 협력업체 그리고 지난주 군산 공장에 현장 방문까지 일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부 야 당과 같이 정치적 유불리나, 당리당략에 사로잡히지 않고, 노와 사, 협력업체, 해당 지역 모두 가 상생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할 것이다.
■ 민홍철 최고위원
중형조선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지난 3월 8일 중형조선소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을, STX조선은 고강도 자구 노력과 사업재편이라는 조건 부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은 한때 2조4천억에 달하는 매출, 그리고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9 천여 명이 종사했으나 현재는 1,200명 노동자중 1,000명이 유급휴직중이고 200여명만이 회사 를 지키고 있다. STX조선 역시 2013년 노사자율협약 당시 3,600여명에 달하던 노동자는 구 조조정을 통해서 현재 1,300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며, 전체 30-40%는 현재 휴직중임에도 불 구하고 4월 9일까지 인력의 40% 이상을 줄이는 내용의 노사 확약서를 채권단에 제출해야하 는 조건이다. 채권단의 요구대로 인력을 감축한다면 추가로 520명의 노동자가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몇 년간 21세기조선, 삼호조선, 신아SB, 가야중공업, SPP조선 등 상당수 중소형 조선소 가 도산 또는 폐업했고 이제는 경남 지역의 STX조선해양, 성동조선 등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산업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경우 우리 조선업의 산업 생태계는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다. 노동자가 있어야 배를 만들 수 있고 지역경제가 버틸 수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고용, 지역경제, 산업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구조조정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또한 중형조선소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정리해고라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기업을 회 생시켜서도 안 된다.
정부는 중형조선소 구조조정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경남 통영과 전 북 군산 지역의 협력업체, 노동자,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2,4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구조조정을 금융논리로만 결정 하지 말고 고용과 지역경제 그리고 전체 산업전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 서 인적 구조조정 없이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및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 별지역 지정,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있는 일자리를 보전하는 것도 매 우 중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중형조선 소 구조조정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요구와 지역경제 상황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사태 해결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2018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