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 : 2018년 3월 7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유구무언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우리 당은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어제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만장일치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젠더폭력대책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젠더폭력신고센터를 설치해 우리 주변에 성폭력 신고나 제보가 있다면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펼쳐 나가겠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우리 당 후보들의 도덕성과 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성평등의식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다룸에 있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진실을 덮거나 외면하는 비겁한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오직 국민과 새로운 시대가 기대하는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내부 혁신과 사회 혁신의 일대 계기로 삼겠다.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열풍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안희정 지사 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자칫 묻힐 뻔 했지만 다행히 그 성과가 너무나 꽉 차고 크기에, 국민들에게 희망 보따리를 들고 왔기에, 정말 다시 마음을 가다듬기로 하겠다. 대북특사단이 짧지만 꽉 찼던 평양 방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왔다. 대화는 미사일보다 강했다. 대화가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의 길을 터주었고, 대화가 일촉즉발의 한반도를 비핵화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4월말 남북정상회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 내고, 북미관계 정상화 가능성과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중지 약속을 이끌어 내는 등 한반도 평화로 가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그간 볼 수 없었던 의전을 넘어서는 장장 4시간의 긴 대화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특사단과의 대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대내외에 보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일관되게 보여줬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한 의지와 진정성 담긴 설득이 만든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지난번 김여정 방남 시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 라고 한 것에 대해서 북이 화답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방북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라는 거대한 입구에 들어섰고, 우리는 북미대화의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을 띄었다. 생각해보라. 불과 4개월 전만 하더라고 전쟁 불사를 외쳤던 한반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의 물꼬를 틔웠고, 남북 간의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낸 것처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정한 한반도 대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특사단 평양방문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남북, 북미대화의 진전을 위한 긴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초당적 여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초당적 여야 협력이 있어야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병행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당적 여야 협력이 있어야만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의 사다리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의미 있는 여야 대표 회담이 되기를 촉구한다.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14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불법 자금 수수, 다스 의혹 등의 핵심 피의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해 보인다. 혐의가 있으면 성역 없이 조사하고, 죄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늦었지만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을 드렸다. 참으로 면목이 없다. 추 대표도 말했지만 저 역시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 이번 사안을 우리 사회의 왜곡된 문화와 관행, 의식을 바꿔야 할 엄중한 계기로 삼겠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편에 서서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부당한 위계, 권력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흰 장미 든 이유는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였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성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다.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듯이 촛불 혁명 이후 미투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며 성폭력의 피해를 막는 일에 우리 사회 모두가 위드유를 함으로써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회복할 때 비로소 실질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미투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장 운동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처음에는 미투 운동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더니 지금은 정치적 상대가 더 걸리길 바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당의 미투 지지를 백장미 쇼라고 까지 조롱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맞서 싸워야 할 문제조차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삼는 인식이야말로 미투에 대한 무지이며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을 좌절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미투 운동은 좌우나 여야로 나눌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다. 진영을 불문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분명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한 대북 특별사절단이 1박 2일 동안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환하였다. 4시간 넘게 이어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찬 접견 통해 우리 사절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비핵화 의지와 남북대화, 그리고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였다. 다시 한번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남북은 다음달인 4월 말 판문점에서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으며 정상회담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간에 핫라인 개설도 합의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주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남측을 향해 무력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은 향후 재개될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양해 입장도 밝혔다.
이런 합의를 마음속 깊이 환영한다. 이상의 합의 내용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두 정상 간 의 만남 합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 비핵화, 미국과 직접적 대화 의지를 밝 혔다는 점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이다. 한반도 긴장해소와 평화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과 기대를 충족할만한 매우 값진 결과이다. 또한 지난 시기 굳게 닫혔던 남북관 계 회복의 문을 연 일대 전기이며 지난 연말 극한 대립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정세를 뒤바꿀 중대한 전진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 주도로 풀겠다는 문재인 정부 의 대북 정책 기조가 옳았음을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 행하겠다고 밝힌 대로 더불어민주당도 다가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와 관련해 정 부와 함께 주어진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겠다. 남북한 간 이번 합의는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틀, 한반도 주변국과의 든든한 공조를 만들어 왔기에 가능하였다. 남북한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해 당사국 간 긴밀한 협의와 보조 속 에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야 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 북 결과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기점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에 협조를 구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는 일정이 본격적인 북미 대화 진행과 남북 관계 병행 발전에 또 다른 한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대화라는 두 바퀴 축으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 열차가 이제 막 시동을 건 만큼 정 치권도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마침 오늘 예정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때 정의용 실장도 배석할 예정이다. 방북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 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엊그제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통과돼서 우려된 지방선거 혼선이 최소화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 한다. 이번 지방선거 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다. 18세 선거연령 인하다. 이제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기본권의 문제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개혁의 길 이자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만 18세가 되 어도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 리스, 뉴질랜드, 독일 등이 만 18세에 선거권이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만 16세이다. 우리 미래 세대의 정치의식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 그런 점 에서 법 제도가 국제적 흐름과 미래세대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고 있지못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고 조속히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합당 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 연대를 통해 만 18세 선거연령 인 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 의당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조건만 붙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 이 문제도 국 회헌법개정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엄중하게 요청한다. 민주당은 4월 임 시국회에서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6월 지방선 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박완주 최고위원
그 어떠한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충청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위원으로서 지난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피해자분과 국민여러분께서 겪으셨 을 충격과 배신감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냈을 피해자 분을 생각하면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피해자 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한다. 특히, 추가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만큼,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더욱 철저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한다. 나아가 힘들게 피해사실을 공개한 피해자의 용기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것이 다. 충남도당은 피해자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충남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충남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상실감과 배신감을 어 루만져 줄 수 있는 후보를 내기위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 다. 나아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충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가 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다시 한 번 이번일로 상처받은 피 해자분과 국민,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죄송하다.
■ 이춘석 사무총장
당대표께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당은 미투 운동에서 발생되는 젠더폭력에 대해 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위원장에 남윤인순 의원님, 정 춘숙 의원님을 간사로 해서 젠더폭력대책위원회가 당 산하로 구성되어있다. 젠더폭력 위원회 산하에는 바로 신고센터를 만들도록 하겠다. 피해자와 상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 다.
신고가 들어온 부분은 단지 신고에 그치지 않고, 당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 겠다. 조사를 해서 책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고 고발 등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발 등도 당에서 직접 하도록 하겠다. 특히 이 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의제기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 직권조사를 통 해서 공천배제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우리당은 해나가겠다.
2018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