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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추미애(秋美愛)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3.21. (최종: 2018.09.06. 10:49)) 
◈ 추미애 대표, 2018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출범식 및 입법 결의대회 축사 -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18년 3월 21일(수) 오후 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대단히 기쁘시죠? 이렇게 우리 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쁜 것이고, 또 여러분의 소망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담겨 있다. 아까 인태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 보호, 육성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저도 대단히 뿌듯하다. 우리나라 국토가 얼마나 좁은가. 대부분 이용할 수 없는 산지인데 흘리는 땀보다 땅이 더 보상을 많이 받는 그런 세상,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래서 학자로서 또 참여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해서 거의 일생을 매진하다시피 하신 이종우 교수님께 박수 한 번 보내드리자. 저도 굉장히 기쁘다.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토지공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갈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지 않은가?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해도 권리금을 먼저 내야 하는 지대추구의 사회에 어떤 청년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준비를 다 해놨어도 출발조차 꿈꾸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제가 가장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확 뚫어지는 것이 바로 토지공개념의 도입이었다. 그래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권리를 제한할 수 있거나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인데 이것을 토지공산주의라고 선동하는 반지성적, 반이성적인 세력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닌 것이다. 마치 재벌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침투할 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이듯이 토지공개념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입구정책이라 할 수 있다. 상생의 개념을 헌법원리에 도입했다는 것도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정신이기도 하다.
 
오늘은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로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실은 정말 바쁜 일정이다. 급한 일로 떠나셨는데 을 지키기에, 오늘도 아까 그랬다. “동국대에 가서 장시간 투쟁을 하던 청소노동자 권익을 오늘 타결 지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날이 열심히 해주시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위해서도 계속 을을 위해서 힘써주시라고 박수 한 번 보내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사실은 아까 최저임금을 환영해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왜 모르겠는가. 차라리 최저임금 인상해 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행주치마 두르고 일하겠다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몇 푼 남는다고 이렇게 저렇게 떼어 주고 나면 가족생계 유지하기 어려운 절박한 사정을 잘 아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 방향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대의에 동참해 주셨고, 그런 대의를 받들어서 우리는 임대료도 낮추는 쪽으로 관리하는 세밀한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
 
또 카드수수료 같은 것도 굉장히 부담이실 텐데 이것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수수료 정률제 이런 것들이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하겠다. 소득주도성장은 중소상인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든든해져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환경을 차근차근 넓혀 가겠다. 짧게 축사하라고 하셨으니까 마음을 여기 놓고 가겠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2018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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