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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3월 5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주말에 한강을 산책했더니 정말 봄기운이 완연했다. 봄이 오면서 한반도 평화의 문도 열릴 조짐이다. 대북특별사절단이 오늘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이번 북한 방문은 평창올림픽이 가져다 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이어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북미대화 성사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북특사단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를 위한 여건의 성숙을 가져오는 첫 단추가 되기를 희망한다.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만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대화를 위해 각자의 조건을 낮출 자세에서 시작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방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과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을 것이다. 이번 특사 방문에서 전달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북한이 직접 확인한 진정성과 의지의 관점에서 받아들인다면 생각보다 크거나 어려운 난관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온 국민이 기대하는 한반도 평화의 물꼬가 터질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응원하고 지원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초청하여 대북특사 파견을 비롯한 올림픽 이후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 대해 홍준표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안보문제, 평화문제 만큼은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이 정치권을 지켜보는 국민의 뜻이자 바람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의 협조가 절실하고 국내적으로는 어느 정부, 어느 정당만이 잘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제1야당을 비롯한 제정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북특사 파견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될 한반도에 여야 모두가 주인 된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가 가까워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워낙 많은데다, 뇌물혐의 액수만 100억 원에 달해 직접 조사가 불가피 하다고 한다. 심지어 공천헌금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프레임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검찰에 나와 지금까지 밝혀진 범죄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받길 원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고백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마지막 품위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대해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EU는 물론이고, 미국의 최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캐나다 까지도 강력한 보복관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미국과 중국 간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무역 전쟁의 시나리오이다. 자칫 미중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확대될 경우, 대미, 대중 교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는 단기적이고 즉자적인 대응대신 철저하게 국익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긴밀한 한미공조는 더욱 강화해 나가되,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경제 논리로 잘 대처해 나가기를 바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를 두고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 징후라고 성급하게 비판에 나섰던 일부 야당과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한미 양국 간 경제통상문제에 대한 당리당략적 접근은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자세이다. 무역전쟁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의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 정치권의 하나 된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긴장감 있는 협력과 대응을 촉구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본격적인 지방 분권시대를 개막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자치와 분권,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토양을 더욱 살찌우고,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며 고루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디딤돌 또한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맡기실 수 있도록,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 발굴과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공정한 당내 경선 관리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도 적극 앞장서겠다.
오늘 오후에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러 번거로움과 혼선을 빚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만큼은 여야가 약속대로 공직선거법을 처리해 지방선거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며, 선관위 등 관계기관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100일 앞두고 국회 내 개헌논의 시한도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당장 개헌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개헌안 공고, 국민투표 실시 준비 등에 걸리는 시일을 감안하면, 일분일초를 아껴 써도 시간이 촉박하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도 연일 시민토론회와 전국간담회를 통해 개헌과 관련한 국민 여론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오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개헌 자문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만큼,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강력히 드린다. 오늘부터 시작될 헌법개정소위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를 국회 내 개헌안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하겠다.
오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고,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10명으로 구성된 대북특별사절단이 방북한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지난 연말까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거짓말 같은 변화이다. 평창올림픽이 계기가 되었는데 평창을 평화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중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어서 자부심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사절단은, 평창서 시작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구체적인 한반도 긴장해소로 이어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행보가 될 것이다. 사절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남북정상회담 논의를 포함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다. 특히 대미통인 정의용 실장과 대북통인 서훈 국정원장이 동시에 사절단에 포함됐다는 점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입장과 이를 중심으로 한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사절단이 특사 방문 후 곧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방북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한다. 확고한 한미동맹 속에서 한반도 긴장해소를 위한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대화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당도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절단의 방북, 방미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위한 실효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포스트 평창 행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조차 자유한국당은 특사 자격 운운한 트집 잡기에 나서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야당이라고 해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소통의 기회를 정략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 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특사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러 가는 것이 고, 문재인정부가 남북의 소통과 북미 간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하는 일이다. 야당은 국익과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철지난 색깔론 시비와 공세를 자제하고,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해 주기를 바란다.
덧붙여, 5당 대표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참여를 환영한다. 이번 회동은 평창올림픽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여야 당 대표와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의제를 안보문제로 하고 실 질적 논의도 보장하겠다고 한 만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 한다. 5당 대표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힘을 모아 굳건한 한 미동맹에 기반 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이와 관련한 정세변화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한다.
■ 안규백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 동안 정부와 당은 적폐청산을 위하여 전력을 다했다. 적폐는 남북관계, 한일관계, 방산비리에 이르기까지 대내외를 불문하고 사회를 좀먹었 다. 당정은 적폐 세력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 한일관계 재정립을 비롯 해 5.18특별법 등 제도정비와 국정농단 그리고 비리 수사에 전력을 다했다. 국정농단 수사는 이제 MB를 향하고 있다. 측근의 증언 등으로 연일 드러나는 사실에 수사기 관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득 전의원과 MB 측근의 뇌물수수, DAS 소송비용 대납 정황에 이어 포스코 1천8 백억 원으로 자원 외교 손해에 MB 형제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MB 형제는 포스코와 관련하여 이미 포항 신제강 공장 문제로 권력을 남용한 바 있다. 본 최고위원이 과거에 지적했던 포항 신제강 공장 문제는 최근 감사가 시작된 제2롯데월 드보다 더 심각하다.
2008년 착공한 포스코 신제강 공장은 해군의 작전을 방해한 불법건축물이다. 당시 해군과 국방부는 행정대집행을 불사하면서 해당 건물을 철거하려 했지만 계획이 지연 되었다가 국무조정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어찌 된 일인지 철거가 무마되고 말았다. 정권 수뇌부의 검은 영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미 드러난 문제도 권력을 동원해 아무렇지 않게 덮을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점에서 공사 전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든 후속조치를 논의한 제2롯데월드보다 더 심각 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당시의 현행범과 진배없었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의 한 대목을 보면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썩은 나무로는 집을 지을 수 없고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적폐 청산은 우리 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거대 권력의 비호 아래 깊고 넓게 펼쳐진 어둠을 거둬내기 위해서 멈출 시간 이 없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인적, 제도적 적폐 청산을 완성함으로써 대한 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건설할 기반을 기필코 마련할 것이다.
■ 김병관 최고위원
2018년도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정당에서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정치권에 이러한 약 속들이 청년 유권자 표심을 받기 위한 단순한 빈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 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모든 정당이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나 청년당원의 지위 개선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를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청년 정치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우리당은 지난 2015년 당시 당 혁신 위에서 제안한 ‘청년공천할당제’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당규 제13호인 공직후보 자추천규정을 개정해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에 청년후보자를 100분의 20이상, 기초의 원 후보자 추천에 100분의 30이상으로 추천하여 한다는 내용에 ‘청년공천할당제’를 포함시켰다.
젊은 일꾼을 과감히 수혈해서 청년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청년공천할당제’를 처 음으로 도입하는 이번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 지역별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공천할당제 도입이 원활하지 않 거나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당과 시도당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청년공천할당제’ 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서 관련제도 를 보완하고, 역량 있는 청년 신인 정치인 발굴에 집중한다면 성공적으로 시행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집권여당인 우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공천할당제’를 선거전략의 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당을 위 해 헌신한 청년당원들의 지위와 권리를 특별히 배려하고, 청년정치 발전과 청년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당이 청년정당, 미래정당으 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청년 당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에 100분의 20이상,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에 100분의 30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청년공천할당제’가 도입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2018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