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019년 9월
	9월 26일 (목)
▫ 오제세 의원, 위해식품 피해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
▫ 신창현 의원, 노사발전재단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 수협조합의 해외연수·출장 관리 부실
▫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
▫ 지방 특허출원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질적 수준은 수도권에 비해 낮아!
▫ 공익목적 수용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발의
▫ 국방TV 프로그램 국외구매금액 국내대비2배가까이, 시청률은 0.1%도 안 돼
▫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100%
▫ 경찰 5년간 259건‘편파수사 등’잘못된 수사로 밝혀져
▫ 야간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건강에 이상
▫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 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
▫ 21세기 공화주의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 주승용 국회부의장,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처분
▫ 김좌진 홍범도가 재외동포라니
▫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 해외 온라인여행사 '갑질' 속출, 대책마련 시급하다
▫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지지부진
▫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 R&D와 따로 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 강원랜드·석유공사 등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 文 청와대, 감사원 독립성 훼손 도 넘어
▫ 논에 밀린 밭용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해야
▫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 4,566건 적발, 2018년이 최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 초고가 분양 당첨자, 30대가 가장 많다
▫ 2015년 이후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가 77%
▫ 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4,495명 검거
▫ 동네조폭 10명 중 7명이 전과 11범 이상
▫ 서영교 의원, 대입 공정성 강화 공청회 개최
▫ 익성, WFM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 최근 5년 간 김양식장에 무기염산 사용 215건에 달해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중 음주운전 최다”
▫ 최근 1년새 빈집 증가가 가장 많은 곳 경기 충북 강원 순
▫ 김광수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 복지부 훈포장 받아
▫ 이채익 의원, 올해 서울 소방차 출동시간 작년보다 약 3분 지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느려져
▫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미활용 유령특허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에게는 적용 안 돼
▫ 소방자살출동 5년간 4만7천건
▫ 데이트폭력 최근 5년 사이 53.48% 증가
▫ 공무원승진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6.6년 걸려
▫ 기회균형선발전형 외면한 서울 주요사립대
▫ 1년넘게 낮잠자는 욱일기 금지법, 외교부·국토부는 "수용곤란", 법무부 "검토 필요"
▫ 이정미 의원 9.26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 전문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 '14년이후 119 허위신고 1만 96건, 과태료부과는 단30건
▫ 직접생산이라 속이고 경쟁제품 입찰 한 중소기업 847건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R&D와 따로 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R&D와 따로 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어기구 (국회의원)】

R&D와 따로 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최근 3년간 정부R&D 성과 활용 0.06% -국가 R&D 예산으로 개발 완료된 기술 ‘사장(死藏) 우려’ -어기구의원, “R&D 성과 반영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노력 필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을 제고하고, 발전량당 지원단가를 낮추는 연구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서 최근 3년간 정부 R&D 성과가 활용된 설비는 0.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자가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만 2,267억원이 집행됐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4만여건에 육박하고 있으나, 정부 R&D 성과를 활용한 설비가 보급된 것은 불과 25건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지원된 246개 과제 가운데 93건이 사업화까지 완료되어 상당 부분 R&D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막대한 국가 R&D 예산을 들여 개발이 완료된 기술들이 사장(死藏)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어기구의원은 “기술개발을 통해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보급사업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R&D와 따로 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pdf     ※ 원문보기 【연결】R&D와 따로 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 R&D와 따로 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2019.09.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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