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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차 원내대책회의-제29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2020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이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절박한 민생입법을 의결할 시간이다. 국회의원 모두의 발걸음이 본회의장을 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마음만큼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어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와 첫 번째 협상결과가 그 분의 첫 의원총회에서 뒤집히기 시작했다. 199개 안건의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은 보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 한다’는 약속은 3당 간사 간 예산안 심사결과를 봐야한다고 발뺌하기 시작했다. 예산안 합의가 필리버스터 철회의 전제조건이라고 내걸기가 무섭게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심사 태도는 변했다. 국민의 삶이 걸린 소중한 민생예산 심사 과정을 아예 노골적으로 합의안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밤을 새워 예결위 간사 간 심사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거듭된 이견만 제기될 뿐, 한정된 시간 안에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한 어떠한 책임 있는 결단도 없었다. 오늘 예산안 합의 처리 과정이 무산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나아가 필리버스터 철회를 위한 어떠한 노력의 흔적도, 일말의 진지한 접근 시도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자유한국당 의총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신뢰도 보여주지 못했다. 합의사항 제5항 ‘자유한국당은 어제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한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오늘이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합의사항 제2항 의총을 거쳐 철회하기로 한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약속도 철회 보류 결정으로 연이어 금 가기 시작했다.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 파기로 향후 정국의 중대 난관을 조성하는 불씨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합의사항 제1항 ‘예산안은 12월 10일 처리한다’는 약속도 밤을 꼬박 새워 예산안 합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결국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채 예산안 심사 시늉으로 일단락되는 과정이 아니길 바란다. 절박한 민생예산을 가지고 벌인 ‘예산안 심사 쇼’가 아니었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 모든 과정이 자유한국당이 벌인 신임 원내대표의 첫 협상결과에 대한 근본적 불신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길 정말 바란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누군가와 반드시 협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협상의 문을 닫아걸지 않겠지만 합의를 위한 전제조건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신의성실의 이행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다. 최후의 기적을 기다리겠지만 오늘 중 예산처리의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1’ 공조테이블을 통해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 내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열고 여기서부터 처리 가능한 민생·개혁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의 합의준수, 약속이행을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말 다시 장외집회를 연다고 한다. 각 지역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동원령을 하달했다고 한다. 국회를 봉쇄해 국민의 삶에 족쇄를 채워둔 채 이제는 아예 아스팔트로 나가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 정도면 자유한국당을 아예 ‘아스팔트 중독당’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겠다. 자유한국당이 가로막고 있는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과거사법’을 발목 잡아 많은 국민들이 ‘사람이 죽어간다’며 ‘제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무릎 꿇고 빌기도 했다. 포항 시민들은 지금도 체육관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고 해외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는 파병장병들은 당장 오도 가도 못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많은 국민의 애간장이 끊어지는데 이런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아스팔트로 뛰쳐나가는 정당을 도저히 공당이라고 신뢰하기는 어렵다. 장외 동원집회에는 막대한 비용도 투입된다. 전국 각지에서 동원되는 당원들의 버스대절 비용, 밥값, 술값 등은 누가 다 부담하고 있는지 의아하다. 장외집회장 설치를 위해 투입되는 그 많은 비용은 다 어디서 나오는지도 궁금하다. 국민의 절박한 삶에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이런 곳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과연 공당으로서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의정단상에서 말해야 한다. 더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있는 이 시점,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아스팔트로 뛰쳐나가는 것은 의정단상이 봉쇄되었던 과거 군사독재 상황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아스팔트로 갈 때 가더라도 국민 삶에 채워둔 무거운 족쇄만큼은 풀어 놓고 가시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할 최소한의 도리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며 신성 모독한 것으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에게 헌금 하러 가는 길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어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대화와 타협, 상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정상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은 어제 또 다시 여야 간 신의를 저버렸다. 당초 여야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우선 철회하고, 예산안과 ‘민식이법’, ‘빅 데이터 3법’ 등 핵심 민생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느닷없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선행조건으로 내걸며,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을 보류시켰다. 이 때문에, ‘빅 데이터 3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이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어렵게 재개된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시금 막무가내 식 삭감공세로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예산안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1’ 예산안 수정안 마련 이후에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열린 자세로 자유한국당과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2주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4+1’이 합의안 예산안을 부정하고 무리한 대규모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부예산안을 흠집 내는 데만 골몰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는 어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첫 번째 약속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이고 신임 원내대표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뒤집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에게 예산안의 정상적 처리는 물론, 국회 정상화에 아무런 의지도 뜻도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민생입법, 개혁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국회 내 모든 양심적 정치세력과 함께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오늘 중으로 내년도 예산안 핵심 민생법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반드시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현장에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면밀하게 추진하겠다. 예산안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도 서두르겠다. 이미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일주일이 지난 상황이다.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예산이 적시에 배정․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계획’ 수립을 서둘러 마련할 것이다. 특히 내년에도 대외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경제 활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자유한국당의 민생폭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필리버스터의 조건 없는 철회는 물론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10-제173차 원내대책회의-제29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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