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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일 (목)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99주년을 맞은 삼일절, 순국선열과 촛불민심의 고귀한 뜻을 받드는 국정운영 할 것.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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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26. 12:41)  █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99주년을 맞은 삼일절, 순국선열과 촛불민심의 고귀한 뜻을 받드는 국정운영 할 것.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99주년을 맞은 삼일절, 순국선열과 촛불민심의 고귀한 뜻을 받드는 국정운영 할 것
 
오늘은 우리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세계 만방에 한국의 자주독립을 외친 3.1절이다.
특히 올해는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건립으로부터 100년에서 단 1년을 앞둔 99주년으로서 더욱 뜻 깊은 의미를 지닌 해이기도 하다.
 
3·1 운동은 헌법상 명시된 대한민국의 건립과 민주헌정의 역사적 뿌리다.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을 명시하고 대한민국 국호를 최초 정식 사용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연원이다. 3.1 운동과 임시정부 건립을 통해 애국을 보여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암울하고 가혹한 식민통치라는 역사 속에서도 순국선열들이 용감하게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1919년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빠르고 눈부시게 발전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하계동계 올림픽을 모두 치른 8번째 국가로서 얼마 전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제적 발전에 가려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역사도 분명히 남아있다.
6.25 전쟁 이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남북 현실,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산가족들, 위안부 문제 등 식민통치 때 제대로 규명하고 사과받지 못한 과거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최근 보수정권 9년 동안 심각히 훼손된 민주주의와 아직도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우리 사회 적폐들, 그 밖에 이념과 사상으로 갈등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갈등과 병폐들에 대하여 우리는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삼일절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또한 삼일절 경축사에서 “국민들의 역량과 자신감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화를 향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또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선조들이 어렵게 지켜낸 자주독립과 평화의 정신을 받들고, 100년이 지나 지금까지 이어진 촛불민심의 고귀한 뜻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는 그 날까지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민생 경제 등 주요 국정과제 관련 65개 법안 처리
 
국회는 어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518특별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등 65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5.18특별법, 근로기준법 통과와 더불어 2인 가구 기준 소득하위 90% 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매달 10만 원씩을 지급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의 통과는 저출산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노인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국회가 예산으로 약속한 일을 국민에게 지킨 성과이다.
 
이외에도 ‘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가맹사업자, 중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대리점거래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기본법, 그리고 효율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새만금법 등이 통과되었다.
 
당초 이념공세로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민생입법이 통과된거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시급한 개혁 민생입법이 일부 의원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것에 유감을 표한다.
 
먼저, 심각한 겨울가뭄 해갈을 위한 물관리 기본법 처리 불발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여야는 이번 2월 국회에서 물관리 기본법을 처리하기로 실질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오늘 반가운 봄비가 내렸지만 남부지방의 농수 부족과 생활용수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또한, 당장 오늘부터 진행되어야 할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공직선거법이 헌정특위에서 불발된것은 매우 유감스러운일이다. 어제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공직선거법은 오는 3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만큼 이를 반드시 지켜 더 이상 지방선거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리로 폐교하는 비리사학의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서남대법'은 여야합의로 교문위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법사위에서 이를 거부 제2소위로 보낸것은 비리사학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물관리 기본법, 서남대법은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길 바라는 민생개혁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생 개혁 입법에 있어서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우선 입법활동을 이루어낸 이번 2월 임시회처럼, 앞으로도 국민우선 민생 개혁법안 처리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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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