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한국GM 사태의 끔찍한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하청업체인 동양 테크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문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고 사유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한국GM과 도급계약이 만료된다는 이유다.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 분야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1/3에 불과한 급여를 받으면서도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정부는 먼저 한국GM 사태의 원인 파악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제대로 된 진단 만이 제대로 된 치유의 첩경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종 특혜를 받고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별다른 투자없이 빨대만 꽂아 천문학적인 고혈을 뽑아간 GM측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해 발생될 비정규직 해고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TF’를 신속히 구성하여 현장중심 행정으로 피해 예방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1일 민주평화당 부대변인 김형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