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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일 (목)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성과 및 향후과제 보고대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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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권은희(權垠希) 김동철(金東喆) 박주선(朴柱宣)
【정치】
(2018.08.26. 12:46)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성과 및 향후과제 보고대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03.01. / 15:00)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권은희 최고위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보고하는 날이다. 2월 28일 우리는 정말 오랜 시간동안 간절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간절함으로 그날 성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그 성과를 이루게 됐다. 성과를 이룬데 힘을 모아준 우리 모두가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갖는 게 오늘 행사의 취지다. 그리고 또한 이 성과가 진정으로 빛날 수 있도록 향후 과제를 빠짐없이 점검하는 일도 빠뜨릴 수 없다. 오늘 이 자리 서로 오랜 간절함에 대해서 서로 기꺼이 축하해주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향후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하나도 빠뜨림이 없는 그런 과제 점검하는 자리였으면 한다. 오늘의 행사는 먼저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오랜 시간동안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해왔던 활동들을 잠깐 보시고 그 영상 속에 나온 분들 인사말과 소회를 듣는 시간으로 진행하겠다. 감사하다.
 
 
▣박주선 공동대표
 
오늘 5·18특별법 통과와 관련된 성과와 과제 보고대회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우리 바른미래당의 행사인데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오늘은 99주년 기미년 3·1독립운동이 발발했던 해고 성대한 기념식을 마치고 여기에 왔다. 3·1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주결정을 대 만방에 과시하는 운동으로써 5·18운동이 바로 3·1운동의 역사성과 정신을 승계한 현대판 3·1운동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자결과 자주독립을 외친 정의운동이었다. 우리 5·18운동 역시 민주 인권 평화 즉 정의운동이다. 민주는 독재에 대한 정의요 인권은 탄압에 대한 정의요 평화는 전쟁에 대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한다. 오늘 5·18민주화 운동은 정의다. 그런데 이 정의의 역사가 감춰지고 찢겨지고 짓밟혀진 38년이었다. 뒤늦었지만 때늦었지만 올바른 역사를 일본에서 바른 역사를 세우고 광주민주화 운동이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기록물로 등재되는 참 의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5·18특별법의 제정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3·1절 99년을 맞이한 정의의 날에 정의를 다시 세우는 5·18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국회통과를 마친 다음에 처음으로 저희 바른미래당이 광주 시민을 찾아보고 드린 것은 저희들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창당된 지 가장 얼마 안됐습니다만 제1호 성취를 했다고 자부한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나아가야할 길은 앞으로 태산준령을 넘어야합니다만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주도적으로 역할해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조그만 준령을 넘었지만 우리 광주역사 대한민국 역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준령을 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폄하와 비하 비난에 대해서 묵묵히 참으면서도 언젠가는 진상규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정의와 도전과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 항상 함께 해주신 우리 김후식 회장님 정춘식 회장님 양희승 회장님 비롯한 5·18 회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와 집념이 없었다면 오늘 이 날은 없었다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오로지 저희 국회는 여러분들의 집념과 의지와 용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야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저희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을 상대로 집요한 내부 설득도 역할하시고 또 권은희 전 수석부대표께서 역할하시고 우리 김수민 의원도 역할이 컸다. 또 이번에 대표 취임한 이후에 여야대표들을 만나고 원내대표들을 만났을 때 반드시 2월 국회는 5·18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이 통과되더라도 빈손국회라고 할 수 없고 여야 협치는 없다는 엄포 아닌 엄포로서 오늘 결과를 일궈냈다고 생각한다.
 
38주년 5·18기념일이 앞으로 2개월 남았습니다만 그때까지 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죄인으로 또 어떠한 변명으로 그 영령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로 앞길이 캄캄했다. 지난 1월 14일 저희 바른미래당이 창당된 바로 뒷날 우리 5·18 3단체 회장님이 저희 바른미래당을 찾아오셔서 간담회를 하고 저희들은 굳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2월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만일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생결단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결과는 크지만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지는 성과를 가지고 회장님들 뵙게 돼서 우리 단체 회원님들 뵙게 돼서 광주시민들 뵙게 돼서 가슴 뭉클하면서도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조금이라도 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하는 측면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 법은 통과됐지만 이제 위원회 구성부터 실무위 구성 또 위원회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감독하고 격려하고 성원하는 역할이 또 저희 바른미래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조사위 구성부터 진지한 조사 활동과 그 활동으로 인한 엄정한 조사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소임과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5·18 단체장님 등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더 넓은 안목과 식견 용기와 지혜로 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역할 해 달라는 말씀드린다.
 
이 자리 빌어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린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화합 지역통합은 5·18 영령의 뜻이요 이것을 이뤄내는 것이 5·18 정신의 완성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다. 오늘 이 자리에 20대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켜서 함께 국민의당에 참여 할 수 있었던 의원들이 이 자리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 물론 그분들도 이 법 통과에 대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교섭단체가 구성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빛이 밖으로는 나오질 않았다. 저는 5·18의 정신 정의를 입각해보면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화합을 이뤄서 국민통합을 주도하는 광주 그렇게 해서 올바른 미래를 향하는 견인차와 동력이 되는 광주가 저는 절대 역사의 광주 주인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주의 어떤 명분으로 선동하거나 이용해서 동서화합을 깨뜨리고 호남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면서 호남에 대한 고문행위는 5·18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한다. 앞으로 저희 바른미래당은 광주의 아픔 광주의 기쁨 광주의 즐거움 광주의 행복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소임과 사명 있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앞장서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자리 함께 해준 광주시민 여러분 5·18 단체장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하다.
 
 
▣김동철 원내대표
 
공휴일인데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우리 5·18관련 단체 회장님들 오전에 3·1절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갖으시고 부랴부랴 이 시간에 맞춰서 내려와서 참석해주셨다. 감사드린다.
 
오늘 영상이나 박주선 대표님 등 여러분들 말씀들을 통해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장장 38년이 걸렸다. 그러나 영상에서도 있었지만 수많은 분들에 의해서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노력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돼 왔었고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파헤쳐져왔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데 이 법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아까 이 법에 대해서 우리 김정호 변호사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라도 법을 통과시키고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행사가 그래서 성과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실천과제를 보고하는 그런 보고대회를 겸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말씀드린다. 저희들이 성과를 보고 드리지만 많이 부끄럽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러면서 또 내용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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