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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1일 (일)
▪ 사고 7주기, 원전안전성 강화-에너지 전환 이어나가야 - 김해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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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金海永)
【정치】
(2018.08.31. 10:53)  █
◈ 사고 7주기, 원전안전성 강화-에너지 전환 이어나가야 - 김해영 국회의원
후쿠시마 사고 7주기, 원전안전성 강화-에너지 전환 이어나가야
 
2012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지역의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7주기를 맞이했다. 원전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에너지전환의 필요성, 국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 등 여러 가지 교훈을 안겨준 사고 발생 이후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사고를 거울삼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가는 발걸음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에너지전환,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전환의 기틀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이 수립되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논의된 큰 틀의 방향성과 함께 전원별 세부 활용 방안, 신재생에너지 지원계획 등 보다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어야 한다.
 
거대 담론을 넘어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온 국민이 에너지전환에 대해 체감하고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미래를 위해 가동원전의 안전성 기준, 더욱 강화해야...
 
현재까지 마련된 에너지전환 계획에 따르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60년 이상 가동될 예정이다. 환경과 안전을 위해 추진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의미도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다.
 
최근 경주, 포항 등 원전 밀집지역 인근의 잇따른 지진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이 높다. 이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밀집된 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내진설계 강화, 운영허가 갱신기간 축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더해 원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에 대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직접 원전의 운영에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안전한 원전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일각에서는 2023년부터 차례로 설계수명을 다하는 고리 2호기와 3호기, 4호기에 대해 수명을 연장하고 가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고리1호기의 2007년 설계수명 종료 이후 가동과정에서 2011년 4월 발생한 냉각펌프 이상으로 인한 가동중지, 2012년 2월 9일 발생한 전원 완전상실 사고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40년 전의 기술과 기준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의 가동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전환 – 에너지 분권으로 이어져야...
 
지방분권이라는 화두는 어느덧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발맞추어 에너지 영역에서도 에너지전환을 통한 에너지 분권,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원전 등의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한 전력정책은 여러 지역에서 갈등과 희생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불합리함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스스로 에너지문제에 직접 결정권을 갖고 참여하는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과 함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청정한 미래를 열고 에너지 문제를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의 목표이자 수단으로서,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고민이나 검토의 대상이 아니다.
 
후쿠시마 사고 7주기를 맞이해, 지난 사고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이를 교훈삼아 흔들림 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11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대표의원 박재호 연구책임의원 김해영
◦ 김해영(金海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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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윤관석 국회의원
• 사고 7주기, 원전안전성 강화-에너지 전환 이어나가야 - 김해영 국회의원
•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차별금지 법안 발의 - 신보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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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