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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1일 (일)
▪ [논평] 개헌 협상은 정부여당의 진솔한 협상자세에 달려있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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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8.31. 11:01)  █
◈ [논평] 개헌 협상은 정부여당의 진솔한 협상자세에 달려있다 - 바른미래당
오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고 20일께 발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
 
개헌 논의의 주체는 국회가 되어야한다는 점을 부인하는 정치세력은 없을 것이다. 당연히 각각의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국회가 개헌논의를 주도해야 함에도 대통령과 정부가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나서는지 의문이다. 이는 다분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대 호헌세력으로 대결구도를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얄팍한 정치꼼수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조속하게 국회에서 논의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할 권력구조 개편안, 지방분권안, 국민기본권 확대안이 포함된 단일안을 만들고 진솔한 대화로 책임 있는 집권당의 자세로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민심그대로 선거구제 개편 협상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집권야당처럼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거나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개헌 협상에 나선다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사실상 개헌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 야당에게 개헌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정부여당의 단일안도 내놓지 않는 성의 없는 자세로 임하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협상자세이다.
 
정부에서 개헌안을 발의하여 국회로 넘어온들 국회의원 재적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 정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일방적인 개헌 추진은 결국 개헌세력 대 호헌세력으로 선거 프레임을 짜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조속히 협상단일안을 마련하고 협상에 나서라.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개편,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협상과 아울러 민심그대로 선거구제 개편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018. 3. 11.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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