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정부의 개헌안 발의 임박, 국회는 언제까지 손 놓고 구경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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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개헌 협상은 정부여당의 진솔한 협상자세에 달려있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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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김어준 미투 공작발언 사과하고 방송에서 떠나라 - 바른미래당
▫ [논평]의원직은 탐나고 자진탈당은 무섭고 (호랑이 가죽은 탐나고 호랑이는 무섭고) - 바른미래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정부의 개헌안 발의 임박, 국회는 언제까지 손 놓고 구경만 할 것인가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한미동맹 관계까지 훼손할 수 있는 홍준표 대표의 망발, 참으로 개탄스럽다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더불어민주당은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엄중대처 할 것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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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31. 10:59) █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정부의 개헌안 발의 임박, 국회는 언제까지 손 놓고 구경만 할 것인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정부의 개헌안 발의 임박, 국회는 언제까지 손 놓고 구경만 할 것인가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의 시점을 20일 전에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의 주체는 다름 아닌 국회이다. 민의의 전당으로서 법 중의 가장 상위법이자 꽃인 헌법을 개정해야 할 책임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국회에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개헌 논의를 정부와 국민이 주도하고 국회에서는 그 어떤 논의도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은 답답할 따름이다.

정부가 개헌안의 초안을 잡고 대통령께 보고할 기간 동안 야당은 그 어떤 개헌안의 내용도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였다. 야당이 헌법 개정을 지방선거 정세와 연계하여 바라보는 동안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투표를 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

우원식 대표는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 합의안 도출을 위해 야당에 만남을 제안했다. 13일로 예정된 이 자리에서 각 야당의 원내대표단과 헌정특위 등이 참여하는 '3+3+3 채널'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 마련에 조건 없이 동참해야 한다. 개헌은 특정 당 하나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닌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주도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채용비리 의혹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검찰이 어제 강원랜드 특혜채용 혐의로 문체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체부뿐 아니라 관련자의 자택, 강원랜드도 압수수색했고, 얼마 전에는 특혜채용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도 조사했다.

이 와중에 은행과 금융권의 채용비리를 단속해야 할 금융감독원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예전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친구아들의 채용을 추천했다는 것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연락이 온 것을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금융지주의 사장이 특정 인물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암묵적 추천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공공기관과 은행의 전반적인 채용비리 점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취업준비생들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공정한 채용시스템이 정립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채용비리와 관련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미 정황증거가 드러난 특혜채용 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은 계속해서 멀쩡히 근무하고 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인 채용비리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들이 흐지부지 되거나 용두사미로 끝나선 절대 안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채용비리 건을 제대로 점검하고 뿌리 뽑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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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